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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저작권법친고죄

저작권법친고죄 사건에서는 조사·수사에서 정리된 사실과 남은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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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저작권법친고죄란

저작권법친고죄는 저작권 침해 범죄 가운데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모든 침해가 그런 것은 아니어서, 사건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부터 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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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없이도 기소될 수 있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 복제물을 팔아 수익을 얻었는지, 같은 행위를 반복했는지가 경계가 되는 이유입니다.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해 공표한 행위처럼 따로 정해진 범죄 가운데에도 고소와 관계없이 다루어지는 것이 있어 적용 규정을 확인합니다. 개인 게시판에 음악이나 사진을 올린 경우와 불법 공유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가 이 기준에서 크게 갈립니다.

고소 기간과 고소의 효력

친고죄에 해당하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고소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침해했을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한 고소나 고소 취소가 나머지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이 있어, 합의 상대를 정할 때 이 점을 감안합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 자체는 진행될 수 있으나 고소가 끝내 없으면 기소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고소할 때 침해자의 신원을 모르더라도 침해 사실을 특정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고소 취소가 갖는 의미

친고죄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재판 중이라도 공소기각으로 끝나는 구조라 합의의 무게가 큽니다. 다만 취소는 제일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친고죄에 해당한다고 믿고 합의만 기다리다 영리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되어 기소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자료를 먼저 점검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저작권법친고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저작권법친고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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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지식재산권 업무사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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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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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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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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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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