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서 법률 문제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남양주 분사무소는 다산중앙로82번안길에 있고, 상담하는 권역은 남양주시와 구리시, 가평군입니다. 세 곳의 민사·형사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기소는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맡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남양주가 남부·북부 두 경찰서로 나뉘어 다산·와부·화도·평내·호평 쪽은 남양주남부경찰서, 별내·진접·오남·퇴계원 쪽은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사건을 받고, 구리경찰서와 가평경찰서가 각 지역을 맡습니다.
의정부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이혼·양육비·상속 같은 가사사건도 남양주지원 가사부가 직접 다룹니다. 그러나 개인회생·파산과 법인회생, 행정소송 1심, 단독 판결의 항소(소가가 일정 금액을 넘는 민사 단독 사건은 서울고등법원)는 남양주지원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합의부 판결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경기 북부라도 세금 문제는 인천지방국세청이 아니라 중부지방국세청 소관이고, 가평군은 산재·노동 사건에서 강원 쪽 기관이 맡는 등 기관마다 구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남양주 분사무소 사례에서 가장 많은 것은 형사 사건으로, 스토킹·명예훼손·아동학대 사건이 자주 보이고 보석 청구나 영장실질심사처럼 구속 단계의 사건도 있습니다. 그다음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 이혼과 상간자 위자료·양육비 사건, 손해배상·건물인도 같은 민사,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순입니다. 남양주 변호사를 찾기 전에 내 절차가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되는지, 의정부 본원으로 가는지부터 가려 두세요. 아래 관할표와 질문에 정리했습니다.
작성
남양주 분사무소 분야별 안내
분야마다 관할 기관, 자주 묻는 질문, 남양주 분사무소의 실제 사례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남양주 분사무소 업무사례 126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남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 영문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및 합의 합의
- 보호처분 불처분
- 집행정지 인용
- 토양환경보전법위반 불기소
- 보석청구 허가
- 군형사(무고) 불기소
- 보관금 반환 청구의 소 승소
- 보험금 승소
- 영장실질심사 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
- 간이회생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법률 자문 및 신고
- 사문서위조 무죄
- 남양주보이스피싱변호사 불기소
- 특수강간 등 불기소
- 명예훼손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 무죄
- 강간미수 기소유예
- 강간 무죄
- 법인회생 회생인가
- 법인파산 파산선고
- 한정후견 개시
-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
- 조세범처벌법위반 불송치
- 폭행 등 구속구공판
- 손해배상(기) 승소
- 유류분반환등 승소
- 명예훼손 등 불송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혐의없음)
-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 공중협박 불기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 강제추행 불송치
- 강제추행 징역형
- 이혼 전액 인용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 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 강제추행 무죄
- 공연음란 기소유예
- 이혼 등 승소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
- 상간자 손해배상 승소
- 학교폭력 조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보호자 감호위탁
- 사기방조죄 집행유예
- 사기 무죄
- 유체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승소
- 건물인도 청구의 소 승소
- 특별상속한정승인 승소
- 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
- 강제추행 벌금형
- 강간미수, 강제추행 무죄
-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승소
- 법인파산 파산 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불기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절도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 마약류관리법위반 불기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 약정금 승소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승소
- 손해배상(기) 승소
- 협박 등 불기소
- 사기 불기소
- 과거양육비상환 등 승소
- 모욕 불기소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
-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상고기각
- 부당이득금 승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 이혼 등 승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집행유예
-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 특수폭행 불기소
- 정산금 청구의 소 승소
- 중상해 징역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집행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불기소
- 동물보호법위반 불송치
- 보이스피싱 (사기) 집행유예
- 강제추행 불기소
- 음주운전 벌금형
- 상속회복청구 조정성립
- 성매수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명예훼손 벌금형
- 명예훼손 불기소
- 업무상횡령 불기소
- 손해배상 승소
- 손해배상(의) 승소
- 공연음란 선고유예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불기소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
- 건물인도 승소
- 가맹금 반환 승소
- 절도, 재물손괴 불기소
- 아동학대 불처분
- 보이스피싱 불기소
- 손해배상(기) 승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
- 음주운전 벌금형
- 상간자손해배상 승소
- 근로기준법위반 등 벌금형
- 의료분쟁조정신청 조정성립
- 학교폭력 불기소
- 사기 집행유예
- 양육비 조정 승소
- 아동복지법위반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 스토킹처벌법 불기소
- 구상금 승소
- 재판상 파양 승소
- 협박 등 불기소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벌금형
- 청소년성보호법위반 무죄
- 위험운전치상 등 집행유예
- 손해배상(기) 승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죄
- 특수상해 집행유예
- 손해배상(기) 감액
남양주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남양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남양주 자주 묻는 질문
구리에 사는데 이혼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낼 수 있나요?
구리·남양주·가평에 사는 부부의 이혼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서울과 가깝더라도 서울가정법원 관할이 아닙니다. 다만 이혼 소송의 관할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과 지금 각자 사는 곳에 따라 정해지므로, 상대방이 서울에 살고 있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 되는 경우도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산신도시에 사업장이 있는데 남양주세무서 관할인가요?
국세청 관할표로는 다산동과 별내·퇴계원·와부·조안 쪽은 이름과 달리 구리세무서가 맡고, 남양주의 나머지 지역과 가평군은 남양주세무서가 맡습니다. 두 세무서 모두 인천지방국세청이 아니라 중부지방국세청 소속입니다. 사업장 주소가 경계에 있다면 고지서를 보낸 세무서 이름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가평 펜션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신청은 남양주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산재 신청을 받는 근로복지공단은 남양주·구리를 남양주지사가, 가평군을 강원의 춘천지사가 맡습니다. 밀린 임금 진정도 남양주·구리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가평군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관할입니다. 반면 가평에서 생긴 사고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처럼 법원에 가는 일은 가평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입니다.
남양주에서 운영하던 회사의 회생 신청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남양주지원은 회생·파산 사건을 받지 않아, 남양주·구리·가평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회사의 회생·파산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이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관할 지역이라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이 서울회생법원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 채무와 회사 채무가 함께 있다면 각각 어디에 낼지 따로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남양주 분사무소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워 502~507호
- 상담 전화
- 1800-7905 (대표번호)
- 상담 시간
-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 주차
- 건물 내 주차장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