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남양주민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남양주민사변호사가 만난 의뢰인 사연
- 2. 남양주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지식
- 3. 남양주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남양주민사변호사의 주장 ① 적자상태로 정산금 전무
- - 남양주민사변호사의 주장 ② 원고의 횡령
- 4. 남양주민사변호사 조력 결과
1. 남양주민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남양주민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현재 카페를 운영 중인데, 같이 창업했던 친구가 갑자기 운영에서 빠지며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력을 받고자 민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다가 남양주사무소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남양주민사변호사가 만난 의뢰인 사연
의뢰인은 몇 년 전 친구와 함께 5 대 5로 수익배분하기로 하며 카페를 창업했는데, 처음엔 장사가 잘 되어 함께 카페 운영하는 일이 보람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매출이 급감하면서 친구가 동업관계에서 빠지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정산금을 계산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초반 수익도 인테리어 등에 들어간 투자를 제하면 남는 것이 없었고, 여전히 대출 등이 많은 상황에서 매출이 급감해 별달리 정산할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말했지만 친구는 화를 내며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왔고, 의뢰인은 조력을 받기 위해 남양주민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남양주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지식
남양주민사변호사의 의뢰인 경우처럼 동업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사업 행위를 하는 것을 법률적으로는 조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의뢰인처럼 조합에서 누군가 탈퇴할 시 조합 재산을 탈퇴한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이 지분을 계산해서 나눠야 합니다.
다만 조합을 탈퇴하는 당시에 재산상태가 적자라면 계산할 지분이 없기에 환급받을 수 없는데요.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1.07.29 선고 2019다207851판결)
이때 정산금 배분에 특정한 계약이 없었다면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산정되고, 그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투자한 출자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동업자간에 🔗계약해제·해지가 발생했을 시 적절한 합의를 통해 재산을 분배해야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 남양주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남양주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원고가 맺은 동업관계에 관한 대화,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남양주민사변호사의 주장 ① 적자상태로 정산금 전무
의뢰인의 카페는 이미 수개월간의 매출 부진으로 인해 월세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적자 상태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정산금을 요구한 것이었는데요.
남양주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정산금으로 책정할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남양주민사변호사의 주장 ② 원고의 횡령
원고는 동업하는 동안 회계를 전담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원고가 가게 운영비 명목으로 사적인 물품을 구매하는 등 운영비를 사적으로 운용했다는 내역이 남아있었습니다.
남양주민사변호사는 이를 증거로 제출하며 원고가 오히려 가게 적자에 영향을 줬기에 더욱 정산금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4. 남양주민사변호사 조력 결과
남양주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동업관계가 깨지면서 발생하는 정산금,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에는 무엇보다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내역, 영수증, 계약서, 문자 메시지 등 재무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놓는 것이 좋은데요.
이를 위해서는 혼자 판단하기 보다는 민사재판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추천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