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변호사사무실 조력 | 의뢰인 중상해 입힌 가해자 실형 선고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게 된 의뢰인은 고등학교때부터 친했던 친구들과 함께 모여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러 공중화장실에 갔는데요.

화장실에서 종합격투기 기술 얘기를 하던 의뢰인과 친구들은 약하게 시범을 보이며 놀았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격투기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화장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요.

일어나보니 후각이 소실된 의뢰인은 중상해를 입어 가해자를 고소하고자 남양주변호사사무실에 고소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의 변호사는 🔗폭행죄/상해죄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58조(중상해,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상해죄와 중상해죄 차이점은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라면 상해죄나 중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상해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신체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에 이르게 하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중상해죄는 상해죄와 다른 요건은 비슷하나 큰 상해를 입혀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준 경우 성립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검토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남양주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인은 후각 손실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남양주변호사는 가해자는 의뢰인이 범죄 행위로 인해 큰 고통을 느끼고 있음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불성실한 태도를 보고 엄벌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의 변호사는 이에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주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가해자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남양주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실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양주변호사는 형사, 민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공동으로 검토하여 전체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남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