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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중상해

중상해 사건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 그 결과가 문제 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두고 다투어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진단 자료와 사건 경위를 함께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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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중상해 상담 안내

중상해 상담에서는 피해자의 상해가 어떤 상태로 진단되었는지, 그 상태를 사건 당시의 행위와 어떻게 연결 지어 볼 것인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상해의 정도와 경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다투는 죄명과 쟁점이 달라지고,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형사 법률정보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흐름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중상해 알아보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생명에 위험이 생긴 경우, 신체를 불구로 만든 경우, 고치기 어려운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가 기준입니다. 시력이나 청력을 잃거나 팔다리의 기능을 크게 잃은 경우, 얼굴에 지워지지 않는 큰 흉터가 남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회복 가능성과 후유증을 함께 봅니다.

다투어지는 지점

상처가 정말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그 결과가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생긴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다면 그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고의로 중상해를 입힌 사건이라면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로 중상해가 생긴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공소를 막는 특례에서 빠지지만, 중대한 과실 유형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준비할 자료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 후유장해에 관한 소견이 핵심입니다. 필요하면 별도의 감정을 통해 상태를 확인합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의 손해와 앞으로의 치료비까지 정리해야 하고, 가해자 쪽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서 중요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사건 당시 상황과 수사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진단서와 진료기록처럼 이미 확보된 자료와 더 받아야 할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상해의 정도와 경위 가운데 무엇을 다툴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중상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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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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