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률사무소 사례 | 중상해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 선고

안양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농구부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친구들과 가까운 사이로 지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의뢰인은 농구 훈련을 하던 중 한 친구와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말다툼은 점차 심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몸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분노를 참을 수 없던 친구는 의뢰인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눈을 가격해 시력이 0.02 이하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실명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었지만 친구는 반성은커녕 상황을 모면하기 급급한 모습만 보였는데요.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소대리 절차를 진행하고 🔗폭행죄/상해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안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판례상 인정된 예

① 콧등의 길이 2.5㎝, 깊이 0.56㎝ 절단 상처(대법원 70도1638)

② 실명(대법원 4292형사395)

③ 혀 1.5㎝ 절단으로 발음 곤란(부산지방법원 64고6813)

판례상 부정된 예

① 전치 3주의 흉부자상 및 전치 1~2개월의 다리 골절(대법원 2005도7527)

② 치아 2개 탈구(대법원 4292형상413)

의뢰인의 시력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고, 눈의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외상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습니다.

피고소인의 폭행이 의뢰인의 중상해 결과를 발생시킨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행위와 중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람의 눈 부위는 약한 유형력의 행사에도 다치기 쉬우며, 강한 유형력이 행사될 경우에는 실명이나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통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을 당하여 눈 부위가 심하게 부어오르고 폭행 직후 정신을 잃었을 정도로 그 정도도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피고소인으로서는 의뢰인에게 치료가 불가능한 영구적 시력 저하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중상해 고소대리 절차를 진행한 의뢰인이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중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중대한 만큼 정확한 🔗증거수집·조사와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적인데요.

대륜은 중상해 사건에 특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반영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맞춤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장판사·검찰지청장·경찰간부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의 종결까지 의뢰인들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고소대리 절차에 대한 자문 및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안양법률사무소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