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추천 | 보이스피싱 수거책 의뢰인 도와 검사 항소 기각

순천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연루되어 1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 벌금형 판결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엄중한 처벌을 구형해달라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사의 항소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 아래 경제적 어려움 등에 처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 수거책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범행 수익을 얻을 방법이 없게 되므로, 범행을 시작할 수조차 없게 된다.

현금수거책이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쪼개기 송금까지 해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활동 과정에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이용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기소당했고, 1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 수익 등을 은닉한 자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의 대표적인 예시는 이렇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에 위반하는 행위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로 입은 재산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범죄 피해 금액 전액을 건넸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노력으로 모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을 받아들여 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등 용서와 관용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피해자들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심 이상의 처벌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연루되게 된 이유가 생계비 목적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기 전 직장을 잃어 소득이 없던 상태였고, 간절히 일자리를 찾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연루되게 된 원인이 생계비 벌충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원심 이상의 처벌은 과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