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 | 상해 저지른 소년 변호해 보호 처분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실제로 중학생 2, 3학년 정도의 인지능력을 지닌 청소년입니다.

의뢰인은 동급생 친구와의 하굣길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며 한 대씩 때리는 장난을 치다가 점점 감정이 고조되고 경쟁심리가 과해져서 상황이 과해지는 것을 조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가위바위보를 통해 속칭 ‘기절놀이’를 하게 되어 번갈아가며 억지로 숨을 참게하는 것으로 상황이 위험하게 번졌는데요.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신고로 출동한 구급 대원의 구조를 통해 상황이 정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소년재판을 앞두게 됐고 법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해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을 시 범죄의 경중에 따라 🔗학교폭력처벌을 받는데요.

소년재판의 보호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법령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비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인 동급생 친구가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에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린 시절부터 ADHD판정을 받았고, 최근에도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공감 능력, 소통 능력 등이 또래 친구들에 비해 부족함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지속적인 정서적 보살핌과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감안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위 사연 속 의뢰인과 같이 🔗학교폭력가해자로 형사소송을 당해 소년재판을 앞두게 된 경우 진행되는 절차에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규모와 지속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TF가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사건의 초기부터 해결까지 직접 대응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