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경위
- -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 -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① 비행사실의 인정과 반성
- -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② 정신건강과 지능상태
- 3.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조력결과
1.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경위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동급생에게 상해를 저질러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이에 형사 처벌을 방어하고자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의뢰인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실제로 중학생 2, 3학년 정도의 인지능력을 지닌 청소년입니다.
의뢰인은 동급생 친구와의 하굣길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며 한 대씩 때리는 장난을 치다가 점점 감정이 고조되고 경쟁심리가 과해져서 상황이 과해지는 것을 조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가위바위보를 통해 속칭 ‘기절놀이’를 하게 되어 번갈아가며 억지로 숨을 참게하는 것으로 상황이 위험하게 번졌는데요.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신고로 출동한 구급 대원의 구조를 통해 상황이 정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소년재판을 앞두게 됐고 법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의뢰인과 같은 상해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을 시 범죄의 경중에 따라 🔗학교폭력처벌을 받는데요.
소년재판의 보호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법령이 적용됩니다.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2.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정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① 비행사실의 인정과 반성
의뢰인은 자신의 비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인 동급생 친구가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에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② 정신건강과 지능상태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린 시절부터 ADHD판정을 받았고, 최근에도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공감 능력, 소통 능력 등이 또래 친구들에 비해 부족함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지속적인 정서적 보살핌과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감안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3.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조력결과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어린 청소년의 사건에서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의 법적 조력을 했고, 재판부는 단기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년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위 사연 속 의뢰인과 같이 🔗학교폭력가해자로 형사소송을 당해 소년재판을 앞두게 된 경우 진행되는 절차에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규모와 지속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TF가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사건의 초기부터 해결까지 직접 대응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