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와 구리, 가평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이고 이 지역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후견 개시 같은 가사사건은 남양주지원 가사 재판부가, 유류분 반환과 상속회복 같은 민사 소송은 같은 지원의 민사 재판부가 맡습니다. 대륜 남양주 분사무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워 502~507호에 있습니다.
남양주 분사무소 상속 사례는 유류분 반환 소송이 두 건으로 가장 많고, 한정후견 개시, 특별한정승인, 상속회복청구가 한 건씩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생긴 재산 문제가 돌아가신 뒤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함께 보입니다.
부모님 생전의 재산 이동은 돌아가신 뒤에는 확인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남양주 상속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부모님의 판단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무렵의 진료 기록과 그 무렵의 계좌·등기 변동을 함께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아래에 관할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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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남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한정후견은 질병이나 노령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진 사람을 위한 제도로,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경우의 성년후견보다 한 단계 가볍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처분이나 큰 금액의 금전 거래처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정해 주고, 그 범위 밖의 일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후견이 시작된 뒤에도 동의 범위에 들지 않는 증여는 본인이 할 수 있고, 유언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후견인의 동의 없이 남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둘러싼 자녀 사이의 다툼을 미리 줄이려면, 후견 개시를 청구할 때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재산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증여 자세히 보기 →남양주 분사무소 사례 1건
부모님이 판단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한 자녀에게 재산을 넘겼다면, 그 증여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의 행위로 무효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무효가 되면 그 재산은 처음부터 부모님 것이었던 것이 되어 상속인 모두가 나눌 상속재산으로 돌아옵니다. 증여가 유효하다면 생전 증여로 남고, 부족한 몫만 유류분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받아들여질지는 증여 무렵의 진료 기록과 인지 검사 결과, 증여 경위에 따라 갈리므로 두 주장을 한 소송에서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할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 무효를 다투는 동안에도 이 기간을 함께 챙깁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자세히 보기 →남양주 분사무소 사례 2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자기 몫보다 많이 가져간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을 되찾는 상속회복청구도 재판 중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일이 많습니다. 부동산을 나눠 가지기 어렵다면 한쪽이 부동산을 갖고 다른 쪽에 정산금을 주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등기를 언제 넘길지와 정산금을 언제까지 줄지를 함께 정합니다.
조정이 성립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가 등기에 협조하지 않아도 조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므로, 협상을 이어 가더라도 기간 안에 소송부터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 자세히 보기 →남양주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남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남양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국세청 관할표로는 남양주시 다산·별내·퇴계원·와부·조안 등은 이름과 달리 구리세무서 관할이고, 그 밖의 남양주시와 가평군은 남양주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 전에 돌아가신 분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를 국세청 누리집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가평군은 남양주·구리와 함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이라 남양주지원에 신고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본원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할 곳은 상속인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로 정해집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게 되는 제도입니다. 독촉장을 처음 받은 날짜가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봉투와 함께 보관하세요.
남길 수 있습니다. 유언에는 제한능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언할 때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할 의사능력이 있다면 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정증서로 남기고 그 무렵의 진료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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