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와 구리시, 가평군에서 생긴 성범죄 사건은 의정부 본원이 아니라 다산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1심을 맡고, 기소 여부는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정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남양주남부·남양주북부·구리·가평경찰서가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수사를 나눠 맡습니다. 남양주 분사무소는 다산중앙로82번안길에 있습니다.
남양주 분사무소 성범죄 사례에서는 강제추행이 가장 많고,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이 그다음입니다. 아동·청소년 사건에는 준강제추행, 성매수, 성착취물 소지가 섞여 있습니다. 특수강간·강간·강간미수 같은 강간 계열 사건과 공연음란 사건이 뒤를 잇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도 있습니다.
같은 강간이라도 흉기를 지녔는지, 여러 사람이 함께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남양주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그날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누가 무엇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세요.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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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남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해 강간하면 성폭력처벌법의 특수강간이 되어 형법의 강간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흉기는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범행 때 몸에 지니고 있었다면 문제 될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생김새보다 그 쓰임새와 당시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합동은 두 사람 이상이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서로 협력한 경우를 말합니다. 현장에 있었지만 범행을 몰랐거나 말리려 했다면 사정이 다르므로, 여러 사람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각자가 언제 무엇을 알았고 어디에 있었는지를 사람마다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강간죄 자세히 보기 →남양주 분사무소 사례 4건
아청법 사건은 같은 법 위반이라도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을 추행했다면 아청법의 강제추행이, 잠들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아청법의 준강제추행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행위를 했다면 성매수, 영상을 갖고 있었다면 성착취물 소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성착취물 소지는 휴대전화뿐 아니라 클라우드, 메신저 보관함, 외장 저장장치까지 수사 대상이 되고, 자동으로 동기화된 파일이 문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가지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파일이 언제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와 실제로 열어 본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자세히 보기 →공연음란죄는 행위자에게 성욕을 채우려는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단속에 항의하려고 여러 사람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신체를 드러낸 사건에서도, 그 행위가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면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술에 취해 잠깐 노출한 정도라면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로 다뤄질 수 있어, 노출의 정도와 시간, 행위의 모습이 경계를 가릅니다. 공연음란은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므로, 실제로 본 사람이 한 명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연음란죄 자세히 보기 →강제추행으로 고소되면 경찰은 대개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하고,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한 뒤 필요하면 CCTV나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면 대질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와 마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대질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족 사이의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이 따로 정해 무겁게 다루고, 여기서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함께 사는 친족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의 다른 조항이 함께 검토되므로, 같은 강제추행 고소라도 두 사람의 관계와 피해자 나이에 따라 적용 조항이 처음부터 달라집니다.
성추행죄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남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남양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구리시와 가평군은 남양주시와 함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이라 1심 재판이 남양주지원에서 열리고, 기소 여부도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정합니다.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항소부,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2020년 6월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알면서 시청한 행위도 아청법으로 처벌합니다. 법이 바뀐 뒤로는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재생만 했더라도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시청으로 문제 될 수 있고, 성착취물을 산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접속 기록과 결제 내역이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이 사건의 핵심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정황과 어긋나지 않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기소와 유죄 판단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거나 중요한 부분이 바뀌었다면 신빙성이 흔들리므로, 피의자 쪽은 진술과 대조할 수 있는 메시지·위치 기록·결제 내역을 모으는 데 힘을 쏟습니다.
네. 성폭력 피해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조사받을 때 가족이나 상담사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앉혀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친족관계·장애인 대상 범죄나 업무상 위력 추행처럼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범죄의 피해자라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받아들여지고, 그 밖의 사건은 수사기관이 사정을 보아 허용합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이 더 폭넓게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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