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분사무소는 원주시 능라동길에 있습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의 성범죄 사건은 원주경찰서와 횡성경찰서가 수사하고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1심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맡습니다. 같은 춘천지방법원 소속이라도 강릉지원과 달리 원주지원에는 항소부가 없어, 단독 판결의 항소심은 춘천 본원에서 열립니다.
원주 분사무소 성범죄 사례의 절반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군인 등 강제추행 같은 추행 사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이 그다음이고, 장애인 위계 등 간음,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성매매 사건도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상대방이 그때 어떤 상태였는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원주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술자리의 시작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세요.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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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원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잠들었거나 술·약물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을 때 문제 되며,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런 상태였는지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따로 따져집니다.
상대방이 실제로는 깨어 있었더라도 행위자가 잠든 줄 알고 추행했다면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2019년 준강간 사건에서 이런 경우를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가 같은 구조의 추행 사건에도 그대로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성추행죄 자세히 보기 →군형법의 군인 등 강제추행에서 '군인 등'에는 현역 군인뿐 아니라 군무원, 사관생도 같은 군적의 학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등이 들어갑니다. 행위자와 피해자가 모두 이 범위에 들어가면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이 적용되고, 형법의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2022년 7월부터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재판하고 경찰이 수사하므로, 원주·횡성의 부대에서 생긴 사건도 원주경찰서·횡성경찰서와 원주지원을 거칠 수 있습니다. 부대 안의 분리 조치와 징계는 이와 별도로 진행되어, 형사 절차의 진술과 징계 절차의 소명이 어긋나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원주 분사무소 사례 1건
성폭력처벌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속이거나 위력을 써서 간음한 경우를 따로 처벌합니다. 위계는 상대방을 착각에 빠뜨려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고,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누를 만한 힘으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보호자나 고용주처럼 생활을 좌우하는 지위를 이용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장애인 대상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술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사정을 비장애인 사건과 같은 잣대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표현 방식과 장애 특성을 고려해 핵심 내용이 일관되는지를 봅니다.
성폭행 자세히 보기 →원주 분사무소 사례 1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면 성폭력처벌법의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이 되고, 그 위협으로 만남이나 송금 같은 일을 시켰다면 강요로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협박에 쓰인 메시지 자체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 담겼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은 협박 메시지가 오간 메신저와 계정, 송금 내역이 핵심 증거입니다. 피해자라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거나 대화방을 나가기 전에 대화 화면과 상대방 계정 정보를 먼저 저장해 두는 것이 좋고, 영상이 실제로 퍼졌다면 삭제 지원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자세히 보기 →원주 분사무소 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원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원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횡성군은 원주시와 함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관할이어서 1심 재판이 원주에서 열리고, 수사는 횡성경찰서, 기소 여부는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이 맡습니다. 1심이 단독 사건이면 항소심은 춘천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에서 열리고, 합의부 사건이면 서울고등법원이 맡되 재판은 대개 춘천에 있는 춘천재판부에서 열립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공소청은 공소를 제기했는지, 재판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풀려났는지 등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고소할 때나 조사받을 때 통지를 원한다고 밝혀 두면 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돼 있다면 그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합의는 피해자가 원할 때만 하는 것이고, 거절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가해자 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고, 보복이 걱정되면 수사기관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받은 연락은 지우지 말고 날짜별로 남겨 두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술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 바로 죄의 요건이어서,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정은 오히려 그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얼마나 취해 있었는지가 다툼이 되므로,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의 진술, 술집 결제 내역, 귀가 경로의 CCTV처럼 당시 상태를 보여 줄 자료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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