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분사무소는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에 있습니다. 통영시와 거제시, 경상남도 고성군의 성범죄 사건은 통영·거제·고성경찰서가 수사하고,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한 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1심을 맡습니다. 바다 위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통영지청 관할 경찰관서인 통영해양경찰서가 수사를 맡기도 합니다.
통영 분사무소 성범죄 사례의 절반은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나머지는 준강간,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이 한 건씩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사건 현장의 영상과 목격자의 기억이 빨리 사라집니다. 통영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사건이 생긴 장소의 이름과 시각, 주변에 있던 사람을 먼저 적어 두세요.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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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통영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은 모르는 사람 사이뿐 아니라 직장 동료, 지인, 연인 사이에서도 문제 됩니다. 사귀는 사이였거나 전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은 그 순간의 접촉에 동의했다는 뜻이 아니어서, 법원은 그 행위가 있던 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따로 봅니다.
직장 동료 사이라면 회사 안의 분리 조치나 징계가 형사 절차보다 먼저 진행되기도 하고, 지인 사이라면 주변에 사건이 알려지면서 2차 피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피의자 쪽이 주변 사람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하면 그 자체가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자세히 보기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기억이 끊겼다면 약물이 쓰였을 가능성도 따져 봐야 합니다. 일부 약물은 시간이 지나면 몸에서 빠르게 빠져나가 소변·혈액 검사로 확인하기 어려워지므로, 피해가 의심되면 가능한 한 빨리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 사건이라면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따로 다퉈지고, 몸에 남은 상처나 찢어진 옷, 사건 직후 도움을 청한 연락이 그것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 쪽은 진료 기록과 당시 입었던 옷을 보관하고, 피의자 쪽은 사건 전후 두 사람의 대화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준강간죄 자세히 보기 →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영상을 팔거나 퍼뜨린 사람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와 이용자 기록이 드러나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6월부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갖고 있는 것뿐 아니라 사거나 알면서 보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어, 결제 기록이나 접속 기록에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퍼뜨린 반포 사건은 퍼진 범위가 처분과 형을 정하는 핵심이어서, 언제 어느 경로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영상 속 인물의 나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 가운데 어느 법이 적용될지가 갈리므로, 피의자 쪽도 그 영상이 언제 누구를 찍은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카촬죄 자세히 보기 →통영 분사무소 사례 2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통영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통영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거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은 통영시와 함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관할이라 1심 재판이 통영지원에서 열리고, 기소 여부도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이 정합니다. 수사는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거제경찰서나 고성경찰서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과 이름이 같아 헷갈리기 쉬우니 서류의 기관명을 확인하세요.
통영지청 관할 경찰관서에는 통영·거제·고성경찰서와 함께 통영해양경찰서가 있고, 해상에서 생긴 사건은 해양경찰서가 수사를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 수사하든 기소 여부는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이 정하고 1심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맡으므로, 그 뒤의 절차는 같습니다.
가게나 건물의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오래 기다리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 빨리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기본이고, 피의자나 변호인은 첫 공판기일 전이라도 증거가 사라질 염려가 있으면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찍힌 영상이라면 관리자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장소와 시각을 정확히 적어 두세요.
기소된 뒤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소청에 수사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은 피해자 보호나 관련 사건 수사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일부를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이유를 알려야 하고 피고인은 법원에 열람·복사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에 있는 소송 기록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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