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원과 통영지청이 맡는 곳은 통영시·거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입니다. 경찰 조사는 경상남도경찰청 소속 통영·거제·고성경찰서가 각각 맡고, 섬과 바다가 많은 권역이라 해상 사건은 통영해양경찰서가 맡습니다. 1심 재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기소는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이 하며, 법무법인(유한) 대륜 통영 분사무소는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70에 있습니다.
통영 분사무소의 사기 사례는 죄명이 사기인 사건이 세 건이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업무상배임 사건이 한 건씩입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는 쪽의 손해배상·보증금 반환 사건과, 회사 회계장부를 보기 위한 가처분 신청 사건도 있습니다.
동업이나 회사 운영을 둘러싼 돈 문제에서는 형사 고소보다 먼저 장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고소부터 하면 혐의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영 사기변호사를 찾기 전에 내가 가진 자료와 상대방만 가진 자료를 나눠 보세요.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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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통영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회사 운영을 맡은 사람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되면 주주는 회계장부와 서류를 보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를 주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장부를 보게 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부에서 확인할 것은 업무상배임이 되는지를 가를 손해의 흔적입니다. 배임은 임무를 어긴 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나 그 현실적인 위험이 생겨야 하므로, 시세와 다른 거래, 특수관계인에게 간 돈, 대가 없이 서 준 보증 같은 항목을 찾아 그 무렵의 결재 문서와 맞춰 봅니다.
통영 분사무소 사례 2건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송금한 은행이나 돈이 들어간 은행에 바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금이 들어간 사기이용계좌가 정지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그 계좌의 채권이 소멸되면 금융감독원이 남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에 따라 나눠 돌려주는 피해환급금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전화나 문자로 속여 송금하게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쓰는 제도이고, 중고 물품 거래 사기처럼 재화를 사고판 거래에서 생긴 피해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계좌에 남은 돈이 피해금보다 적으면 돌려받지 못한 부분은 민사 소송이나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보이스피싱피해구제 자세히 보기 →통영 분사무소 사례 1건
임대차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을 산 새 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지고, 대항력이 없었다면 원래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사정을 숨기고 계약했다면 사기 고소를 함께 검토하기도 하지만, 돈은 주로 민사로 받습니다. 보증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집에 대한 강제경매나 예금 압류로 집행합니다.
사기로 고소한 사람이 같은 무렵 내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라 채권자가 낸 자료만으로 결정이 나고, 채무자는 결정이 송달된 뒤에야 알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압류 결정에는 이의를 신청해 다툴 수 있고, 결정에 적힌 해방공탁금을 공탁하면 집행을 풀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내지 않고 있으면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사업 자금이 묶이지 않도록 이 절차를 함께 챙깁니다.
사기죄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통영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통영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거제시는 통영시·고성군과 함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관할이어서 1심은 통영지원에서 열리고, 기소도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이 정합니다. 경찰 조사는 거제경찰서가 맡습니다. 거제시법원이 있지만 맡는 사건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 소환장에 적힌 법원을 확인하세요.
경상남도 고성군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각각 고성경찰서가 있습니다. 경남 고성군 사건은 경상남도경찰청 소속 고성경찰서가 조사하고 통영지청·통영지원으로 이어지며, 강원 고성 사건은 속초 쪽 지청과 지원이 맡습니다. 출석요구서의 주소와 소속 경찰청을 먼저 확인하세요.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는 상법이 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 할 수 있어, 보유 주식이 그보다 적다면 다른 주주와 함께 요건을 채우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처럼 회사가 본점에 갖춰 두어야 하는 서류는 주주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는 왜 보려는지 이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합의부 판결의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이 맡는데, 창원지방법원 별관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있어 경남 사건은 창원에서 재판이 열리기도 합니다. 어느 쪽에서 재판할지는 사건에 따라 달라 항소 뒤 받는 통지로 확인합니다. 단독 판결은 창원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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