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부동산사기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통영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자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소개하며 개발 가능성이 높은 땅이니 매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해당 부동산은 개발 가능성이 낮은 *보전산지로 의뢰인이 말한 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수가 가능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액을 편취한 의뢰인은 사기 혐의를 받아 통영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전산지란 육림이나 산림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역입니다.

통영법률사무소는 🔗사기죄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똑같이 처벌됩니다.

■ 형법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
2. 기망행위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3. 고의나 의도가 있을 것
4. 착오에 빠진 상대방의 재산 처분 행위
5. 기망자 혹은 제삼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 취득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해를 끼친 점에 대해 뉘우치고 있습니다.

통영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얘기를 전해 들은 의뢰인의 직장 동료들은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는데요.

통영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직장 동료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통영법률사무소는 이에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통영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영변호사는 전 지역의 변호사와 대면 회의, 실시간 화상 회의를 거쳐 고객 맞춤형 해결책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 혐의를 받았다면, 언제든 🔗통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