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사기 사건은 섬 안에서 1심부터 항소심까지 진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을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지방공소청이 지원·지청 없이 맡고, 합의부 판결의 항소심도 제주지방법원에 설치된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가 맡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제주시 동부를 제주동부경찰서, 노형·연동·애월·한림 쪽 서부를 제주서부경찰서, 서귀포시를 서귀포경찰서가 나눠 맡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 분사무소는 제주시 연삼로 416에 있습니다.
제주 분사무소의 사기 사례는 죄명이 사기인 사건이 세 건이고, 횡령,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건이 한 건씩입니다. 혐의를 받는 쪽과 돈을 돌려받으려는 쪽의 사건이 함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주 밖에 사는 사건이라면 상대방의 주소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맡는 곳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주 사기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돈이 오간 경로를 먼저 정리해 두면 절차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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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제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할 때 이미 보증금을 돌려줄 뜻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렸는지가 사기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가릅니다.
돈을 돌려받는 길은 민사 절차가 중심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킨 채 이사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아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언제 했는지가 배당 순위를 정하므로 그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주 분사무소 사례 1건
보험 가입 때 병력이나 직업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기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고지의무 위반의 문제이고, 그것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알면서 숨기고 가입했거나,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질병을 감추고 여러 보험에 한꺼번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속인 것으로 보아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와 진단 시기, 다른 보험의 가입 내역이 판단 자료가 되므로 그 기록을 날짜 순으로 맞춰 봅니다.
보험사기 자세히 보기 →제주 분사무소 사례 1건
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할 때 문제됩니다. 남의 부탁으로 대신 받아 둔 매매 대금이나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을 그 용도와 다르게 썼다면, 내 계좌에 들어와 있던 돈이라도 맡긴 사람의 것으로 보아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돌려주지 않은 이유가 정산할 돈이 남아 있어서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서로 주고받을 돈을 따져 보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정산 내역을 알렸는지에 따라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뜻이 있었는지가 달리 판단되므로, 그 무렵의 대화와 정산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제주 분사무소 사례 1건
사기의 속임수는 적극적인 거짓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거래에서 상대방이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도, 신의에 비추어 알릴 의무가 있었다면 속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류가 걸린 물건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팔았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정, 거래에서 흔히 허용되는 정도의 과장은 속임수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계약 당시 무엇을 설명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제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는 지원이 없어 서귀포시 사건도 1심은 제주시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서귀포시법원은 형사 사건 가운데 즉결심판만 다루므로, 공소가 제기된 사기 사건 재판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경찰 조사는 서귀포경찰서가 맡습니다.
단독 판사가 선고한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항소부가,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사건이라도 제주지방법원에 설치된 원외재판부인 제주재판부에서 재판하므로 제주에서 항소심을 받습니다. 항소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제주에 있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관할은 범죄가 일어난 곳과 피의자의 주소·거소·현재지로 정해지므로, 수사 진행에 따라 상대방이 사는 지역의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고 재판도 그 지역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사건이 넘어가면 담당 수사관과 연락할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그 자체로 보증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당시부터 돌려줄 수 없는 사정을 숨겼다는 자료가 없으면 사기로 보기 어렵고, 돈은 결국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 소송, 강제집행으로 돌려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사 고소는 같은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이 여럿이거나 계약 때 거짓 설명이 있었던 경우에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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