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의 사기 사건은 창원까지 가지 않고 진주에서 1심이 열립니다.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의 사건은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재판합니다. 경찰 조사는 경상남도경찰청 소속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경찰서가 시·군을 하나씩 맡고, 진주시 전역은 진주경찰서 한 곳이 맡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진주 분사무소는 진주시 진양호로 302에 있습니다.
진주 분사무소의 사기 사례는 죄명이 사기인 사건이 두 건이고, 컴퓨터등사용사기, 이득액이 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이 한 건씩입니다.
사기라는 이름이 붙어도 누구를 속였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속여 돈을 받으면 사기, 사람 대신 결제 시스템이나 금융 전산망에 정보를 넣어 돈을 옮기면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됩니다. 진주 사기변호사를 찾기 전에 돈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부터 확인해 두면 혐의의 성격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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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컴퓨터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넣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문제됩니다. 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 계좌이체를 하거나, 남의 결제 정보로 온라인 결제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남의 카드라도 훔치거나 주운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뽑았다면 판례는 이를 절도로 다루는 등, 돈이 어떤 형태로 넘어왔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가족 카드처럼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허락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가족 명의 계좌나 카드로 이체·결제했다면 판례는 돈을 내준 금융기관이나 카드회사를 피해자로 보아 친족 사이의 친고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주 분사무소 사례 1건
전자금융거래법은 체크카드나 통장 같은 접근매체를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빌려주는 것뿐 아니라, 그런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전달·유통하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택배로 받은 카드를 지정한 장소에 옮겨 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일을 고액 아르바이트로 맡았다가 수사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의 갈림길은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된 카드를 여러 장 받아 옮기는 일이었는지, 일의 대가가 들인 수고에 비해 지나치게 컸는지, 업체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되므로, 구인 광고와 업무 지시 내용을 남겨 둡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자세히 보기 →진주 분사무소 사례 1건
사기 혐의를 받는 쪽이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은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돌려주는 변제, 피해자와 처벌 의사까지 정리하는 합의, 피해자가 받기를 거절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법원에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으로 나뉩니다. 세 가지 모두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까지 담기는 것은 합의입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법원으로 할 수 있고, 법원은 공탁을 형에 반영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내면 그 의견도 함께 고려되므로, 공탁에 앞서 합의를 시도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자세히 보기 →진주 분사무소 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진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사천·남해·하동·산청은 진주시와 함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할이어서 1심은 진주에서 열리고, 기소도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이 정합니다. 네 시·군에 있는 시·군법원은 맡는 사건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 소환장에 적힌 법원을 확인하세요. 경찰 조사는 각 시·군의 경찰서가 맡습니다.
진주시에는 시법원이 없어 진주 주민의 소액 사건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맡습니다. 사천·남해·하동·산청에는 시·군법원이 따로 있어, 그 지역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할 때는 맡는 법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로 기소됐다면 민사 소송 대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드 주인이 사용을 허락한 범위 안이었다면 범죄가 되기 어렵지만,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결제하거나 이체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나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촌수와 관계없이 친고죄가 되었지만, 가족 명의 계좌나 카드로 이체·결제한 경우 판례는 금융기관이나 카드회사를 피해자로 보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도 해, 가족이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범죄가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수사 관서가 정해지므로, 피해자가 다른 지역에서 고소했다면 그 지역 경찰서가 연락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 진행에 따라 사건이 주소지 쪽 경찰서로 옮겨지기도 합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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