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분사무소는 진주시 진양호로에 있습니다. 진주시와 사천시, 남해·하동·산청군의 성범죄 사건은 각 시·군의 경찰서가 수사하고,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한 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1심을 맡습니다. 진주시는 진주경찰서 한 곳이 시 전역을 맡아, 시내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이곳에서 조사가 이뤄집니다.
진주 분사무소 성범죄 사례에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두 건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이용 협박, 준강간, 강간·강간미수,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매매로 고르게 나뉩니다.
사건 유형이 고르게 나뉜다는 것은 처음 상담에서 어떤 죄가 문제 되는지부터 정확히 가려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주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출석요구서나 고소장에 적힌 죄명을 확인하고, 그 죄명이 붙은 행위가 무엇인지 정리해 두세요.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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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나이 기준은 2020년 5월 형법 개정으로 넓어졌습니다. 그전에는 13세 미만인 상대방만 해당했지만, 지금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상대방과 성관계를 해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개정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행위 당시의 법이 적용되므로 사건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피해 청소년이 아니라 부모나 학교가 먼저 알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 청소년 본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으며, 수사기관은 피해 청소년의 진술을 들을 때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동석, 진술 녹화 같은 보호 절차를 거칩니다.
강간죄 자세히 보기 →진주 분사무소 사례 2건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촬영할 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알고 동의했다면 촬영 자체는 이 죄가 아니지만, 나중에 그 영상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퍼뜨리거나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면 반포나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이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 사이 사건에서는 촬영에 동의했는지, 동의했다면 어디까지였는지가 먼저 다퉈집니다. 동의한 범위를 넘어 찍은 부분은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볼 여지가 있어, 촬영 전후에 오간 대화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세히 보기 →진주 분사무소 사례 2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범행 당시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거나 함께 사는 친족이었을 때 적용되고,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처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됩니다. 친족인지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보므로, 그 뒤 부모가 이혼해 관계가 끝났더라도 적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혼으로 인척 관계가 끝난 뒤에 생긴 일이라면 친족관계 조항이 아니라 일반 강제추행이나 다른 조항이 검토됩니다. 피해자 쪽은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범행 당시의 관계를 보여 줄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적용 조항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 자세히 보기 →진주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진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사천시와 남해·하동·산청군은 진주시와 함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할이어서 1심 재판이 진주에서 열리고, 기소 여부도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이 정합니다. 수사는 사건이 생긴 시·군의 경찰서가 맡습니다. 단독 판결에 항소하면 창원지방법원 본원 항소부, 합의부 판결에 항소하면 부산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소리,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문자뿐 아니라 통화나 음성 채팅도 포함됩니다. 다만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채우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한 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름, 주소, 나이, 직업, 얼굴처럼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신문·방송이나 인터넷에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처벌합니다. 가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이 올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시물을 발견하면 주소와 화면을 저장한 뒤 수사기관에 알리고 삭제를 요청하세요.
낼 수는 있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미리 낸 경위서나 진술서도 수사 기록에 들어가 조서와 함께 증거가 되고, 나중에 조사에서 한 진술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 차이가 신빙성을 흔드는 근거로 쓰입니다. 경위서를 낸다면 기억이 분명한 사실만 적고, 짐작이나 평가는 빼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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