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형사변호사 감형사례] 진주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성범죄 소년범 보호처분 결정

진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후 촬영물을 전송받았습니다.

또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학교에 퍼뜨릴 것이라며 협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촬영물 이용 협박 및 강요 등 각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사회 여론이 관용 없는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 처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배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보호처분의 결정

진주형사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이 사건 이전으로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은 평소 학교에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으며 학교생활을 성실히 한 평범한 학생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자신의 범행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며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측도 보호소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는 보호소년의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과 후회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치료와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온 미성년자 의뢰인이 각종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비교적 가벼운 보호 처분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소년범이라고 해도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형사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데요.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가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으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