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변호사 감호위탁사례] 서초변호사 학교폭력 감호위탁 선고

서초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은 의뢰인은 자녀가 이미 2건의 학교폭력으로 재판을 앞두고 1건의 폭행을 한번 더 저질러 변호사의 도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자녀는 앞서 같은 학교 학생과 다투다 상해를 가하고 상해 사진을 sns에 업로드한 행동으로 상해죄와 명예훼손죄로 불구속재판을 받던 중, 친구들과 음식점에 방문했습니다.

친구들과 시끄럽게 식사를 하다가 다른 손님에게 수 회 조용히 해줄 것을 경고 받았습니다.

이에 자녀는 거부했고, 계속해서 시끄럽게 식사를 하여, 손님이 계속 항의를 하며 자녀와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자녀가 반항하며 주먹으로 다른 테이블 손님을 폭행했습니다.

이로써 자녀는 상해죄를 범했고, 총 3건의 죄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자녀의 처분을 낮추고자 법적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서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초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범죄소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소년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과 형사재판을 통한 형사처분이 모두 가능합니다.

형사처분보다 보호처분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을 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성인과 유사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전과기록이 남게 되며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서초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이 사건 비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보호소년이 직접 쓴 여러장의 반성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보호소년이 반성의 시간을 가지며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초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을 모두 직접 찾아가 사과를 했으며 사과편지를 직접 작성하여 전달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 못해 모두와 합의를 하지못하여 일부와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과를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초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주의력 결핍 및 ADHD 판정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고 가정 내에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상태가 호전되어 앞으로 약물치료와 전문적인 치료를 가정내에서 꾸준히 지속할 것을 부모가 다짐하고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초변호사는 손님과의 상해사건에서 보호소년 또한 손님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고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 손님 또한 보호소년에 대한 상해혐의가 인정되어 구약식 처분을 받은 바를 주장하며 보호소년 또한 피해자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자녀가 이미 2건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이 진행중이던 중 1건의 추가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분이 나올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보호처분 결정 선에서 마무리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이지만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보호처분 중에서도 소년원 송치까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회로부터 격리라는 무거운 처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런 범죄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서초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최대한 처분을 줄이도록 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서초변호사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