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과 익산의 성범죄 사건은 전주까지 가지 않고 군산에서 1심이 열립니다. 군산시와 익산시 사건은 군산경찰서와 익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한 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군산 분사무소는 군산시 수송로에 있습니다.
군산 분사무소 성범죄 사례는 강제추행이 가장 많고, 통신매체이용음란이 그 뒤를 잇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그 촬영물을 퍼뜨린 반포 사건, 강간미수·준강간 사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도 여러 건이며, 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도 있습니다.
메시지·사진·영상이 얽힌 성범죄는 휴대전화 안의 기록이 곧 증거가 됩니다. 군산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기록을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말고, 어떤 대화와 파일이 문제 되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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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군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 상당수는 목격자 없이 두 사람만 있던 자리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은 피해자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앞뒤가 맞는지, 사건 직후 누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장소의 구조나 CCTV처럼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지, 접촉은 있었지만 우연이었다고 하는지,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조사 전에 어느 입장인지를 정하지 않고 출석하면 조사 중에 설명이 흔들리기 쉽고, 처음 남은 조서가 끝까지 비교 대상이 됩니다.
강제추행 자세히 보기 →군산 분사무소 사례 6건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예전에는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였지만 2013년 6월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사라지면서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차례 보냈다면 횟수와 기간이 무게를 정하는 데 크게 작용하고, 상대방이 거부했는데도 계속 보냈다면 스토킹처벌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었다면 같은 메시지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나 아청법의 성착취 목적 대화로 이어질 수 있어, 상대방의 나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 자세히 보기 →화장실·탈의실·목욕장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들어가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함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이 따로 문제 됩니다. 촬영에 실패했더라도 그 목적으로 장소에 들어간 것만으로 침입 부분은 성립할 수 있어, 들어간 경위와 목적이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그 영상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리면 반포로 처벌됩니다. 연인 사이에 찍은 영상을 헤어진 뒤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건이 대표적이고, 반포가 더해지면 촬영만 한 경우보다 무겁게 다뤄지며 퍼진 범위를 줄이려고 무엇을 했는지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카촬죄 자세히 보기 →군산 분사무소 사례 3건
준강간은 상대방이 잠들었거나 술에 크게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을 때 문제 되고,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음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고 옷을 벗기는 등 간음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했다면 준강간 미수가 검토됩니다.
강간미수는 간음하려고 폭행이나 협박을 시작한 때부터 문제 되어,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보다 그때 간음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강간 피해자 쪽이라면 사건 직후의 진료 기록, 주변에 피해를 알린 메시지,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가 고소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준강간죄 자세히 보기 →군산 분사무소 사례 4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군산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익산시는 군산시와 함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할이어서 1심 재판이 군산지원에서 열리고, 기소 여부도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이 정합니다. 수사는 익산경찰서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의 관할은 피고인의 주소지 등으로도 정해질 수 있어, 공소장이나 소환장에 적힌 법원을 확인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은 따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만지는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으로 다룹니다. 이때는 힘이 얼마나 셌는지를 묻지 않고, 그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었는지를 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대화방에 음란한 영상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가 문제 될 수 있고, 한 번이라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몰래 찍힌 사람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의 촬영물 반포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의 성착취물 배포가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받은 영상을 다른 방으로 옮긴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어떤 영상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네. 2013년 6월부터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목격자나 가족의 신고, 수사기관이 스스로 알게 된 경우에도 수사가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대부분의 성범죄는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사건이 많아, 피해자가 조사에 응하는지가 수사 진행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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