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이유
- 2.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위한 조력
- - 군산변호사추천 전략 1. 반성하는 태도 주장
- - 군산변호사추천 전략 2. 정신적 질환 앓고 있던 의뢰인 주장
- 3.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검사 항소 기각 성공
1.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이유
군산변호사추천을 받으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에 대한 혐의로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인정되는 경우 의뢰인은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군산변호사추천을 받게 되셨습니다.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사건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촬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신체 중 일부를 촬영 대상 몰래 촬영하여 소지하거나, 반포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얼굴이 노출되지 않은 사진이더라도 신체의 일부를 촬영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범죄 행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이 유발되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을 병과받을 수 있습니다.
2.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위한 조력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의 검사 항소 기각을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군산변호사추천 전략 1. 반성하는 태도 주장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은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때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으며, 원심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발된 이후부터 거의 매일 반성문을 쓰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원심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성문을 쓸 정도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그런 의뢰인에게 원심 이상의 형벌은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변호사추천 전략 2. 정신적 질환 앓고 있던 의뢰인 주장
군산변호사추천을 받으신 의뢰인은 서른 살이 넘은 지금까지도 여성과의 교제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차츰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껴왔고, 이건 범행 전에는 기분 저하, 위촉감, 주의력 저하 등 정신적 불안 증세가 있었습니다.
정신과에 내원해 진단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적응 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변호사는 의뢰인은 위와 같은 외로움과 정신적 질환으로 저지른 충동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검사 항소 기각 성공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은 검사 항소 기각에 성공하셨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 원심의 선고한 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추천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변호사추천을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군산 사무소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