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변호사추천 |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30차례 카메라촬영죄 항소심에도 원심 방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촬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신체 중 일부를 촬영 대상 몰래 촬영하여 소지하거나, 반포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얼굴이 노출되지 않은 사진이더라도 신체의 일부를 촬영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범죄 행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이 유발되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을 병과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은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때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으며, 원심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발된 이후부터 거의 매일 반성문을 쓰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원심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성문을 쓸 정도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그런 의뢰인에게 원심 이상의 형벌은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변호사추천을 받으신 의뢰인은 서른 살이 넘은 지금까지도 여성과의 교제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차츰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껴왔고, 이건 범행 전에는 기분 저하, 위촉감, 주의력 저하 등 정신적 불안 증세가 있었습니다.

정신과에 내원해 진단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적응 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변호사는 의뢰인은 위와 같은 외로움과 정신적 질환으로 저지른 충동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