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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촬영죄

카메라촬영죄 사안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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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카메라촬영죄란

카메라나 그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기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지적을 받는 사안입니다. 촬영한 행위와 그 촬영물을 퍼뜨린 행위는 따로 평가되고, 촬영물을 건네받아 보관하거나 본 부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지적되고 있는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과 초기 대응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카메라촬영죄 알아보기

촬영과 유포는 별개로 평가됩니다

촬영 행위 자체만 문제되는 사안이 있고,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올린 부분까지 함께 지적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촬영은 인정하더라도 유포에 관여했는지는 따로 다투는 경우가 많고, 촬영 당시에는 상대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이후 촬영물이 퍼진 경위가 별도로 문제되기도 합니다. 유포된 경로가 여러 곳이라면 처음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이후 확산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고 촬영물을 건네받아 보관하거나 본 부분만 지적되는 사안도 따로 있습니다. 저장 장치나 대화방에 남은 전송 기록이 이런 부분을 판별하는 자료가 되므로, 어느 시점에 누구를 거쳐 퍼졌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함께 검토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되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런 처분은 형사절차의 결론과 판단하는 기준이 같지 않아, 처벌 수위와 늘 같은 방향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이 사안에 그런 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렇다면 어느 단계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지금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짚어봅니다.

초기에 확인하는 자료

기기에 남은 파일과 촬영 시각, 위치 정보 같은 메타데이터가 우선 확인 대상입니다. 삭제한 파일도 복구나 조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임의로 정리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이미 합의나 사과를 시도한 적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두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같은 기기에 이번 사건과 무관한 시기의 촬영물이 남아 있다면 그 사실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기기 전체가 확인 대상이 되면서 처음 지적된 범위를 넘어 사안이 넓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법률정보

초기 상담카메라촬영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성범죄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성범죄 전문변호사

카메라촬영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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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성범죄 업무사례

성범죄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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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합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지인을 강제추행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쉽을 했습니다.그러나 지인은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할거다. 신고 당하기 싫으면 성범죄합의금 2천만 원을 달라'라고 했습니다.의뢰인은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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