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의료변호사

네. 익산시 병원 사건은 익산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 여부는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이 정하며, 형사재판과 손해배상 소송 1심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맡습니다. 전주에 있는 본원으로 가는 것은 행정처분 소송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앞의 3년은 의료진의 과실로 손해가 생겼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때부터 계산하므로 사망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두 기간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어려우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기다릴 수는 있지만 그동안에도 시효는 흘러갑니다. 민사 소송은 형사 절차와 따로 낼 수 있고,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수사 기록을 받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늦어진다면 시효가 다가오기 전에 소송을 먼저 내는 것을 검토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처분청이 군산시장·익산시장처럼 전북에 있으면 군산지원이 아니라 전주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1심을 맡고, 보건복지부장관처럼 중앙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면 그 소재지 법원이나 서울행정법원에 냅니다.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이 바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