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과 익산은 민사·형사·가사 재판을 모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받지만, 학교폭력 조치를 다투는 행정소송만은 전주지방법원 본원 행정부로 갑니다. 군산지원에는 행정 재판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의는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가운데 학교가 속한 곳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맡고, 조치는 그 교육장이 내립니다. 대륜 군산 분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로 195, 3층 (수송동, 파티마성형외과빌딩)에 있습니다.
군산 분사무소 학교폭력 사례는 네 갈래로 고르게 나뉩니다. 피해 학생 쪽의 손해배상 청구, 심의위원회 단계 사건, 폭행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진 사건, 조치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이 한 건씩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심의위원회, 소년부, 민사 법원이 각자 다른 것을 묻습니다. 군산 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지금 어느 절차가 열려 있고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알려 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절차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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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군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의 배상은 가해 학생 본인과 보호자에게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자기 행동의 책임을 알아볼 능력이 없다고 보이면 보호자가 감독자로서 배상하고, 그런 능력이 있더라도 보호자가 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피해 사이에 관련이 있으면 보호자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치료비·상담비 같은 실제 지출과 위자료로 나눠 근거를 세웁니다. 위자료는 폭력이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등교 거부를 겪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심의위원회 결정서와 상담 기록, 출결 기록을 함께 모아 둡니다.
학교폭력가해자 자세히 보기 →군산 분사무소 사례 1건
소년보호처분은 가벼운 것부터 보호자 등에게 감호를 맡기는 1호, 수강명령인 2호, 사회봉사명령인 3호 등으로 나뉘고, 1호와 2호처럼 몇 가지를 함께 받기도 합니다. 1호는 학생을 집에 두고 보호자가 지도하도록 하는 처분이라, 판사는 보호자가 실제로 지도할 수 있는지를 눈여겨봅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지만, 학교폭력 조치는 이와 따로 교육장이 내리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도 따로 정해집니다. 소년부 결정을 받았다고 학교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두 절차의 일정과 통지를 함께 챙깁니다.
소년부송치 자세히 보기 →군산 분사무소 사례 1건
조치 취소 소송을 내도 조치는 그대로 집행되어, 효력을 멈추려면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군산·익산 학교의 조치라도 신청은 본안 소송을 맡는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하고, 법원은 결정 전에 피해 학생 쪽 의견을 듣습니다.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는 이행 날짜가 가까워 소장과 함께 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이행이 끝난 조치는 멈출 대상이 없어 집행정지의 실익이 줄어들므로, 조치 통지를 받으면 이행 일정부터 확인하고 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학폭행정소송 자세히 보기 →군산 분사무소 사례 1건
심의위원회는 보통 하루에 여러 사안을 다루어, 학생과 보호자가 진술할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미리 글로 정리해 의견서로 내고, 출석해서는 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심의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보거나 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조치 없음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도 상대 쪽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심의 때 낸 자료는 결정이 나온 뒤에도 보관해 둡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세히 보기 →군산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군산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아닙니다. 익산 학교의 심의는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이 맡고, 조치를 다투는 소송은 군산지원이 아니라 전주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 냅니다. 군산 학교도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은 전주에서 합니다.
전주가정법원과 그 지원은 2028년에 문을 열 예정이고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 군산·익산의 가사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맡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법원의 통지서에 적힌 재판부를 확인하세요.
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민사 사건이라 행정소송과 달리 군산지원이 맡을 수 있고, 피고가 사는 곳이나 폭력이 일어난 곳이 군산·익산이면 군산지원에 냅니다. 청구 금액이 크면 합의부, 그 밖에는 단독 판사가 맡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법원이, 학교폭력 조치는 교육장이 각각 정하는 것이라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이 반성하고 보호자가 지도하고 있다는 사정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할 때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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