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처분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학교폭력처분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학교폭력

학교폭력처분

학교폭력처분 상담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까지의 경과와 앞으로 남은 절차를 함께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학교폭력처분 상담 안내

학교폭력처분을 두고 상담할 때는 신고 접수부터 심의와 조치 통보에 이르기까지 사안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당사자와 목격 학생의 진술, 메신저 대화 기록, 학교가 작성한 사안조사 자료처럼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것이 어디까지 확보되어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래 학교폭력 법률정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처분 알아보기

두 갈래로 정해집니다

학교폭력처분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 나뉘어 정해집니다. 보호조치에는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치료를 위한 요양이 들어가고 학급을 옮기는 방식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가해학생 쪽 조치가 선도와 교육에 목적을 둔다면, 보호조치는 피해를 회복하고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심의를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학교의 장이 보호조치를 먼저 하고 뒤에 보고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보호조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보호조치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부담을 두고 다투는 사이 피해학생의 치료가 늦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뒤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둘러싼 다툼은 학교 절차가 끝난 뒤에도 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쪽도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쪽이 가해로 지목된 학생만인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도 조치가 사안에 견주어 가볍다거나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면 같은 경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양쪽이 각각 불복하면 하나의 사안을 놓고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므로, 상대방이 무엇을 문제 삼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피해학생 쪽이 낸 불복으로 조치가 다시 검토되기도 하므로,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절차가 닫힌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법률정보

초기 상담학교폭력 신고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었고 무엇이 다투어지고 있는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미 제출된 진술과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심의 대응과 불복 절차를 포함해 가능한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학교폭력처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학교폭력 업무사례

학교폭력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우리아이에게만 이런 잣대가 내려지는 건지...

    의뢰인(학생)은 학우와 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를 피해학생 부모는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하여 학폭심의위가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학교폭력이 아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3-05-08

  • 사이버학교폭력 | 교제 중 갈등으로 사이버 학교폭력 신고, 조치없음 결정 받아냈습니다.

    사이버학교폭력 관련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 여학생과 교제하던 중, 감정적 갈등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고, 의뢰인의 자녀는 친구들에게 상대 학생에 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냈습니다. 여학생은 소문 유포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자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

    2026-08-18

  • 학교폭력행정심판 | 8호 처분 위기,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 기각으로 방어했습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 관련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였습니다. 의뢰인의 아이는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같은 반 친구(이하 피해자)와 다투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아이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아이는 학폭위 절차에서 2호 징계처분을

    2026-08-17

  • 변호사님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평소 피해 학생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사건 당일에도 머리카락을 잡는 장난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불기소를 목표로 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학폭위 처분 내용을 근거

    2026-02-04

05 VIDEO

학교폭력처분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학교폭력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