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취소 | 경징계 기록이 걸림돌인 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학교에 다니던 중 같은 학교 학생(상대방)을 공으로 일부러 맞히고 안 좋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으로 1·2·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으로 맞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안 좋은 말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상대방과 매우 친한 목격 학생 1명의 진술이 근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대방은 반에서 주도적인 위치였고, 의뢰인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처분을 모두 이행한 뒤 대안학교로 전학하였고, 지금은 특기를 살려 대회 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 신청서에 학교폭력 징계 사실을 적는 란이 있어, 경징계 기록만으로도 출전과 진로에 계속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처분을 낮추거나, 가능하면 전체 취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쟁점

•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상대방과 친한 학생의 진술에만 근거해 인정된 것은 아닌지
• 1·2·3호 처분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라도, 대회 출전과 진로에 미치는 불이익을 고려해 처분을 조정할 수 있는지
• 처분을 이미 이행한 상태에서도 집행정지를 구할 실익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공으로 맞힌 사실은 인정하되, 안 좋은 말을 했다는 부분은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다투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해당 진술을 탄핵해 이 부분이 빠지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 이를 소송의 핵심으로 삼습니다.
2.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합니다. 처분 자체는 경징계이지만, 의뢰인에게는 대회 신청 때마다 이력을 적어야 하는 부담이 됩니다. 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처분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준비합니다.
3.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처분은 이미 이행했지만, 대회 신청서에 징계 이력을 적어야 해서 불이익이 계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집행정지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짧은 기간 안에 결정을 받기는 사실상 쉽지 않으므로, 이후 열릴 다른 대회에 대비해 서둘러 준비합니다.
4. 목표를 분명히 하되 결과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처분을 1호 수준으로 낮추는 것과 전체 취소를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확답은 어렵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불이익 사정을 함께 정리해 단계적으로 주장하겠습니다.

참고

학교폭력 처분은 경징계라도 기록이 남아 진학이나 대회 참가 같은 이후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분 전후에 어떤 불이익이 예상되는지 미리 정리해 두면 불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