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맞신고 | 쌍방 싸움 후 신고당한 중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중학교 1학년 의뢰인은 같은 반 상대방과 친구 관계를 놀리는 말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때리지 않을 부위를 정해 두고 서로 싸우기로 했습니다. 싸움에서 의뢰인은 허벅지와 무릎 등을 맞았고 상대방은 코피가 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바로 사과했고 상대방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이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쌍방 다툼인데도 상대방이 일방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점이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몇 년 전 상대방이 던진 돌에 의뢰인이 머리를 다친 일도 함께 다투고 싶어 하십니다. 아직 조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조치는 받아들이되, 상호 합의로 마무리하는 방법도 열어 두고 계십니다.

쟁점

• 서로 싸우기로 합의한 사안을 쌍방 학교폭력(맞신고)으로 볼 수 있는가?
• 싸움 직후 "예전 일과 퉁치자"는 취지로 한 발언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 과거 돌을 던진 일을 이번 사안과 함께 다툴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맞신고는 구두에서 끝내지 말고 서면으로 신속히 제출하세요. 학교의 요청으로 구두 신고는 먼저 진행하지만,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정리한 정식 신고서를 최대한 빨리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싸움 직후 받은 진단서와 과거 치료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2. 학부모 확인서는 기한 안에 사실 위주로 작성하세요. 이미 써 둔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 측 주장에 대한 의견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수정합니다. 작성 방향은 자문을 받아 정리합니다.
3. 학생확인서는 말다툼의 원인이 드러나도록 보완하세요. 의뢰인이 쓴 확인서는 내용이 모호하고 다툼의 원인이 불분명합니다. 추가 제출이나 수정으로 경위를 알기 쉽게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합의로 상호 취하하는 방안도 어머니의 뜻을 확인한 뒤 검토하세요. 쟁점은 끝까지 다투되, 양측 불이익을 줄이는 합의가 가능한지 열어 두고 있습니다. 합의를 하려면 정해진 기한까지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먼저 어머니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확인서의 내용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기 쉽습니다. 서로 다툰 사안이라면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경위와 증빙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