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사례

학교폭력 피해 | 반복된 방문에 불안한 중학생 상담사례

다른 학생과 말이 오간 뒤 여러 명이 교실로 찾아와 둘러싸고 위축시키는 말을 한 중학생 상담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자료 확보를 다뤘습니다.

학교폭력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여러 명이 중학생을 둘러싸고 위축시키는 말을 했고, 이후 교실로 반복해서 찾아왔습니다.
쟁점
신체 접촉 없이 말과 반복된 방문만으로 학교폭력이 인정되는지, 두려움을 어떻게 보여줄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목격 학생 확인서와 심리상담 자료를 갖추고, 의뢰인의 부담을 살피며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다른 반 수업에 가서 자리 문제로 한 학생과 말이 오갔는데, 그 뒤 그 학생이 친구들을 데리고 의뢰인의 교실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상대방 학생과 친구 서너 명이 의뢰인을 둥글게 둘러싸고 "싸움을 하기로 했느냐"고 캐물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니라고 답했는데도 "설치지 마라, 나대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틀 뒤 쉬는 시간에 상대방 학생들이 다시 찾아와 교실 앞에서 의뢰인의 이름을 큰 소리로 여러 번 불렀습니다. 의뢰인은 자는 척을 하다가 교탁 옆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다음 쉬는 시간에도 찾아올까 두려워 같은 반 친구들에게 "나를 찾으면 없다고 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학교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학교에서 분리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부모님은 상대방 학생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를 바라며, 가벼운 조치에 그치는 결과에는 만족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당시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합니다.

쟁점

  • 여러 명이 한 명을 둘러싸고 한 말과 반복된 방문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가?
  • 신체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학생이 느낀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 현장을 본 학생들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이미 낸 의견서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흐름대로 정리하세요. 처음 만난 날부터 둘러싸인 장면, 이후 교실로 찾아온 일까지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목격 학생과 주변 어른의 확인서를 확보하세요. 당시 상황을 지켜본 학생이 여러 명 있어 목격자 진술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힘든 상황을 이야기한 학원 지도자와 친구들의 사실확인서도 함께 검토합니다.
  3. 심리상담으로 의뢰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료에 반영하세요. 몸을 숨기고 친구들에게 부탁까지 한 행동은 의뢰인이 느낀 두려움을 보여주는 사정입니다. 심리상담 연계로 의뢰인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학교폭력 대응 절차에서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4. 의뢰인의 부담을 살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의뢰인이 사건을 떠올리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므로, 한 번에 많은 것을 캐묻기보다 심리 상태를 살피며 대화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을 학폭위 단계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갖춰 나갑니다.

참고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여러 명이 반복해서 찾아오고 위축시키는 말을 했다면 피해 학생은 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었다면 당시 상황과 감정을 기억이 선명할 때 정리해 두고, 목격한 친구나 주변 어른의 도움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사건 경과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 목격한 친구나 주변 어른의 확인서
  • 주고받은 메시지와 대화 기록
  • 이미 학교에 낸 서류의 사본
  • 심리상담 기록이나 진료 내역
CASE GUIDE

학교폭력피해란

학교폭력피해 사안에서는 학교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모든 학교폭력 사건이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학교는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항상 학교나 교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학교폭력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치료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피해 자세히 보기 →

PROCESS

학교폭력 피해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안 신고·접수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에 신고하면 사안이 접수되고, 학교가 이를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2. 긴급 보호·분리필요한 경우 피해 학생과 상대 학생을 분리하고, 심리상담 등 보호 조치를 먼저 취할 수 있습니다.
  3. 사안 조사학교가 양쪽 학생과 목격 학생의 진술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때 의견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심의위원회 심의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심의합니다.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5. 조치 결정·통보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정해져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6. 불복·사후 관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짧은 기한 안에 재심이나 행정심판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한 지원도 이어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몸을 때리지 않고 말만 했어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신체 폭력이 없더라도 여러 명이 위협하거나 겁을 주는 말을 하고 반복해서 찾아와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학교폭력 해당 여부가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말과 행동, 횟수, 피해 학생이 느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학교에 사실을 알리고, 겪은 일을 기억이 선명할 때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메시지나 사진 같은 기록이 있다면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피해 학생이 힘들어한다면 상담 등 보호 조치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을 위해 어떤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심리상담, 상대 학생과의 분리, 일시적인 보호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는 학교의 판단과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사안의 정도에 따라 서면 사과, 접촉·보복행위 금지, 교내 봉사, 특별교육 이수 같은 조치부터 더 무거운 조치까지 폭넓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사안별로 달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툴 수 있나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이나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보받은 날부터 짧은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결과를 받으면 곧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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