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 낮은 처분에 불복하려는 피해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같은 반이고 같은 학원도 다니며 서로의 생일 모임에 갈 만큼 가까웠던 상대방에게 밀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팔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고 뇌진탕도 있어 지금은 평소 하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전에도 상대방이 그림에 낙서를 하거나 빌려 간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등 작은 괴롭힘이 이어졌지만, 의뢰인이 싫다는 말을 잘 못하는 성향이라 그대로 받아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상대방에게 가장 낮은 단계인 1호(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사과도 치료비 합의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의 당시 상대방의 행동을 가볍게 이야기했고 사건 장면에 대한 진술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상대방은 놀이 중 어깨를 쳤을 뿐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처분이 올라가기를 바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형사 고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 심의 과정에서 가볍게 말하고 바뀐 의뢰인의 진술에도, 그동안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고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처분이 올라가면 실제로 어떤 보호 조치와 민사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 합의 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치료비를 의뢰인 측에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의 의미

변호사의 조언

1. 청구이유서는 처음부터 다시 구성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시작해 이전부터 이어진 크고 작은 괴롭힘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그 끝에 이번 사고가 있었다는 흐름으로 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부모님의 진술서를 받습니다. 사고 당일 가방을 밟힌 일도 싫다는 말을 못 하는 성향 때문에 심의에서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의뢰인이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리상담 소견서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2. 진술이 바뀐 이유를 설명하고 증거로 고의를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고 뇌진탕까지 있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친구에게 일부러 밀었다고 말한 녹취록과 의뢰인 친구들의 진술 등 가진 자료를 검토합니다. 목격자 증언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할 방법도 함께 자문합니다.
3. 처분 상향의 의미와 한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으로 반 분리 처분까지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2호 처분만 되어도 접촉 금지가 가능해, 같은 반에서도 어느 정도 물리적 거리를 둘 여지가 생깁니다. 처분이 올라가면 상대방과의 합의에 압박이 될 수 있고, 이후 민사소송의 위자료 판단에서도 도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4. 합의 전에 치료비 구상 문제를 확인하고 제소 기간을 보수적으로 지킵니다. 합의하면 공단이 지급한 치료비를 의뢰인 측에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므로, 합의 전에 공단에 직접 문의해 정확한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후속 소송을 낼 경우 재결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제소 기간을 보수적으로 계산해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피해 학생이 당시 한 말과 진술의 일관성이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위축된 아이가 사실과 다르게 가볍게 말하는 일도 있으니, 심의 전에 자료와 진술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