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자 | 학폭 8호 처분, 행정소송으로 '취소' 받은 사례

학교폭력변호사는 당시 학생 진술서, 담임교사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실제 신체 접촉은 매우 짧은 순간 발생했고, 지속적인 폭행이나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학생이 즉시 사과 의사를 밝혔고 이후 추가적인 갈등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경위와 실제 행위 정도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학생은 사건 이후 학교가 실시한 특별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했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의 의견서에서도 생활태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학생의 재발 위험성이 높지 않고 교육적 개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학업 연속성과 학교생활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반면, 교육적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가 학생의 선도와 교육에 있는 만큼, 해당 사안에서 중한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비례원칙과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결정이라는 점을 행정소송에서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처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처분은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피해 정도, 학생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위가 정해집니다.

특히 같은 유형의 학교폭력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요소가 판단 기준이 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처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동 조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투기 위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서로 다른 목적과 해결 구조를 가진 독립적인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따라서 어느 절차가 더 적합한지는 처분의 내용과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큰 차이는 처분을 직접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기존 처분을 다른 내용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처분을 직접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