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최근 같은 학교 친구가 "요즘 담배 피우는 애들이 많대"라고 하자, 의뢰인은 "담배는 나쁜 거니까 그런 친구들과 놀지 말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대화 내용을 캡처해 같은 동네에서 이른바 '일진'으로 알려진 학생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의뢰인과 같은 초등학교 출신이지만 당시에도 친분이 없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무리는 의뢰인을 대화방에 강제로 초대해 욕설을 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화를 받으라거나 특정 시간·장소로 나오라며 의무 없는 일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안하다는 말만 했지만 위협은 계속되었고, 지금도 SNS로 폭행 예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호자는 같은 동네라 상대방들과 마주칠 위험이 있고, 자녀가 큰 충격을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와 학교폭력 신고를 함께 진행해 추가 피해를 막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어서 빠른 진행을 원하고 있으며, 현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대화방과 SNS에서의 폭행 예고, 만남 요구가 협박·강요에 해당하는지
- 수사기관에 피해자보호조치를 요청해 보복과 연락을 막을 수 있는지
- 학교폭력 신고에서 상대방 무리뿐 아니라 대화 내용을 전달한 친구의 행위도 함께 다룰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우선 빠르게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위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개략적인 고소 이유와 경위만으로 먼저 접수하고 이후 고소보충이유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 피해자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합니다. 의뢰인이 같은 동네에서 상대방을 마주칠 위험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을 통해 상대방들에게 보복범죄와 연락을 금지한다는 안내가 가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대화 내용과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대화방과 SNS에서 오간 내용이 핵심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고소와 학교폭력 신고의 기초가 됩니다.
- 학교폭력 신고와 학폭위 절차 참여를 병행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 차원의 조치와 보호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대화 내용을 전달한 친구도 함께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참고
학교폭력은 아이가 혼자 감당하며 위축될수록 피해가 길어지기 쉽습니다. 협박성 대화와 SNS 메시지는 삭제되기 전에 보존하고,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를 어떻게 병행할지 일찍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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