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법률상담ㅣ학폭 가해자로 몰린 중학생, 가해학생처분취소 소송 승소

학교폭력 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입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어느날 같은 반 친구 3명으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고 하는데요. 이로인해 의뢰인의 자녀는 학폭위 회부되어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특정 학생을 친구들 무리에서 의도적으로 소외시키고, 또 한 명을 제외한 단체 SNS 대화방을 만들어 뒷담화를 하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무안을 줬다는 것" 이였습니다.

자녀는 위와 같은 행위가 이어졌다는 이유로 학폭위 심의를 거쳐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졸업까지)', '교내봉사 3시간', ‘특별교육이수 2시간’에 해당하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수 존재했음에도 모두 사실로 인정되었고 처분 역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학교폭력 조치를 취소·감경받고자 본 로펌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우선 학폭위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어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법인대륜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법률상담에서 자주 묻는 학교폭력집행정지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집행정지가 중요한 이유는, 전학·출석정지·학급교체와 같은 조치가 통지 직후 곧바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에 처분이 그대로 실행되면 학생이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요건은?

• 대상인 처분 등의 존재 : 처분 전이나 처분의 소멸 후에는 그 대상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존재 : 본안의 소제기 후 또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 본안 청구가 명백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닐 것 : 신청인의 주장 자체만으로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 개인적 손해로 사회통념상 그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이 불가능한 경우
• 긴급한 필요성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없어야 함

따라서 학교폭력법률상담을 통해 본안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법률상담이 필요한 대표적 상황

▷ 일상적인 교우 관계 속 갈등일 뿐인데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상황인가요?

▷ 학폭위 처분 사유 중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과장된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 싶으신가요?

▷ 사안에 비해 과도한 징계 처분(강제전학, 학급교체 등)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나요?

▷ 이미 내려진 학폭위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소송을 준비 중이신가요?

▷ 상대방(피해학생 측)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합의 및 화해 중재가 필요한가요?

▷ 학폭위 심의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나 소년보호재판 등 형사 절차까지 함께 대비해야 하나요?


위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학교폭력법률상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대학이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징계의 수위를 낮추거나 처분 취소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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