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대응 | 전학 후 괴롭힘을 겪는 중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상담에는 아버지가 대신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전학 이후 몇 달 전부터 같은 학급 학생 몇 명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리에 두었던 물건이 없어지거나 가방이 옮겨져 있었고, 옷에 낙서가 되어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낙서를 한 사람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학교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으나 당시에는 학교폭력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변에도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더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 신고는 접수된 상태이고, 의뢰인은 상대방들에 대해 가능한 한 강한 조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그 절차에서도 조력받기를 희망합니다.

쟁점

• 직접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술만으로 피해 사실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가
• 주변 피해 학생과 목격자를 특정하고, 실제로 진술을 받을 수 있는가
• 이전 학교에서의 피해까지 포함하는 지속적 괴롭힘으로 구성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사실관계 재구성이 먼저입니다. 아버지도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하고 목격자와 다른 피해 학생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뢰인 당사자와 직접 만나는 킥오프 미팅에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 증거 상황을 차분히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는 진술 증거에 의존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 절차는 쉽지 않을 수 있어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대응을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
3. 주변 피해 학생과 목격자의 진술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이들이 실제로 사실대로 진술해 줄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먼저 누가 어떤 장면을 보았는지 특정하고,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측은 시험 기간이 끝난 뒤 확인서를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4. 경위서와 자료를 검토해 확인서·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경위서와 상담 자료를 검토해 필요한 확인서와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그 절차에도 대응하겠습니다.

참고

학교폭력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증거도 사라지기 쉽습니다. 피해 일시, 장소, 상대방, 주변에서 본 사람을 기억나는 대로 바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