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 취소소송 | 처분 받은 고등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같은 학교 학생과 다툼을 겪었습니다. 이후 올해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도 식판을 엎는 등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에게는 '처분 없음'이 결정된 것이 불공정하다고 말합니다. 또 젓가락은 상대방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에 던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이 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형사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의뢰인은 3호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관련 기록이 지워지기를 바라며,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경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해합니다.

쟁점

• 상대방의 행위는 제외하고 의뢰인에게만 처분한 것이 적정했는지
• 젓가락을 던진 행위가 상대방을 향한 것이었는지,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형사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취소소송은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처분이 그대로 효력을 갖지 않도록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가해학생 인정 건과 피해학생 신고 건을 모두 다투고 병합을 신청합니다. 의뢰인에 대한 처분과 상대방에 대한 '처분 없음' 결정을 각각 취소소송으로 제기한 뒤, 하나의 절차에서 함께 판단받도록 병합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쌍방의 행위를 함께 비교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3. 형사 수사에서는 폭행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학교폭력 처분과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젓가락이 바닥을 향해 던져졌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수사 단계부터 조력하겠습니다.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청구합니다. 처분이 어떤 근거와 논의로 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 준비에 앞서 회의록 공개청구가 필요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더라도 정해진 불복 기간 안에 대응하면 다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 신고가 함께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진술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