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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신고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이 다루어지고 어디까지 왔는지를 함께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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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학교폭력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조사를 거쳐 심의위원회 절차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심의위원회가 어떤 자리인지, 심의에서 무엇을 두고 판단이 갈리는지, 결정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남는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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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정하는 기구입니다. 정식 명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며, 흔히 학폭위로 줄여 부릅니다. 개별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관할 지역 학교의 사안을 함께 다룹니다. 가해학생의 징계 수위만 정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지만,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양측 사이의 분쟁조정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심의에서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경위에서 벌어졌는지입니다. 학생들 사이의 일은 목격한 사람이 또래로 한정되고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 다친 곳이 있다면 진료 기록처럼 진술 밖에 남아 있는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행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다툼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 반성이나 화해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따라 조치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다시 판단이 갈립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학교의 전담기구가 사안을 조사한 자료가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심의위원회로 올라가기 전에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경로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심의는 원칙적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보호자가 직접 출석하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치가 정해지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교육장의 처분으로 이어지고, 그 처분에 수긍하기 어렵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투게 됩니다.

학교폭력 법률정보

초기 상담학교폭력심의위원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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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학교폭력 업무사례

학교폭력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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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행정심판 관련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였습니다. 의뢰인의 아이는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같은 반 친구(이하 피해자)와 다투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아이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아이는 학폭위 절차에서 2호 징계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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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평소 피해 학생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사건 당일에도 머리카락을 잡는 장난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불기소를 목표로 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학폭위 처분 내용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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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IDEO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관련 영상

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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