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대응 | 장난이 학폭 신고로 이어진 중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장난으로 옆자리 친구의 물병에 생활용품을 두 차례 뿌렸고, 친구는 그 물을 마신 뒤 복통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먼저 선생님을 찾아가 자신이 한 행동을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에 따르면 상대방 부모님이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경찰 신고도 했다고 하며, 형사 신고에서는 매우 무거운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서면사과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와 심의를 앞두고 있고, 형사 절차에도 함께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 측은 이번 일로 받는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오래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쟁점

• 장난이었다는 의뢰인의 행위를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에서 각각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이전 조치 이력이 이번 심의에서 조치 수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생활기록부에 남는 기록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 신고 여부가 불분명한 형사 절차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전담조사관 조사 단계부터 대응하세요. 학교폭력 사건은 심의위원회 이전의 조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세요. 행위의 경위, 의뢰인이 먼저 선생님께 알린 사정, 반성의 정도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생활기록부에 오래 남지 않는 조치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3. 형사 신고가 이미 되었다고 전제하고 대비하세요. 실제 신고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상대방이 무거운 혐의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소년 사건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합의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양측 모두 감정이 격한 상태라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합의 대행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의 뜻을 전달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초기 조사 단계의 대응이 이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되면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