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심의위원회 | 중학생 두 건의 신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같은 학년의 친구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대립하던 중, 그중 한 학생이 의뢰인을 포함한 3명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얼마 뒤 또 다른 학생이 같은 3명을 다시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두 건의 신고 대상에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모두 8가지 정도입니다. 의뢰인은 이 중 4가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나머지 4가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의 주된 내용은 따돌림으로 보이며, 현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신고된 여러 행위 중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어떻게 나누어 소명할 것인가
• 두 편으로 갈린 친구 관계 속에서 문제 된 행동이 따돌림에 해당하는가
• 사과조차 받지 않겠다는 신고 학생의 입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두 번째 신고가 첫 번째 신고와 함께 다뤄지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면담으로 신고 내용을 먼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8가지에 이르고 주된 내용이 따돌림이어서, 각 행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있었는지부터 의뢰인과의 면담으로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정리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2. 신고 학생이 사과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신고 학생은 의견이 완고하고 사과도 받고 싶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3. 두 번째 신고가 병합되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두 신고가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이므로, 병합 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별로 대응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병합 여부에 따라 소명할 범위와 순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화해를 거부하더라도 절차 안에서 차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