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심의위원회 |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초등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의뢰인은 얼마 전 자녀가 같은 반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고 내용은 자녀가 같은 반 학생의 옷소매를 잡아당겼고, 다른 학생이 모자를 잡아당기는 가운데 교실 뒤쪽에서 앞쪽 교사 자리까지 끌고 갔으며, 상대방 학생이 울면서 하교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상대방이 먼저 놀려서 벌어진 일이라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을 받은 직후 사과 의사를 전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자녀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로 3호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때 억울함을 참고 넘어간 것이 마음에 남아 이번에는 제대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상담 당일 오전에는 상대방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했고, 현재는 조사와 심의위원회에 앞서 학교에 낼 확인서부터 준비하려 합니다.

쟁점

• 옷을 잡아당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먼저 놀렸다는 사정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 과거 조치 이력이 이번 조치 수위에 미치는 영향
• 맞신고가 가해학생 사건에 미치는 영향

변호사의 조언

1. 행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주장과, 인정될 경우를 대비한 주장을 함께 준비합니다. 의뢰인 말씀대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조치 없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먼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들어 3호 이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과거 조치 이력이 있어 3호 이하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2. 과거 조치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조치로도 선도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더 무거운 조치가 나올 수 있고, 4호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낮지 않습니다. 4호 이상이면 졸업 후에도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3. 맞신고는 신중해야 하지만, 의뢰인 뜻에 따라 두 사건에 함께 대응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상황에서 맞신고하면 가해학생 사건에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맞신고도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피해학생 사건까지 포함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맞신고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아직 듣지 못해 상대방 조치 여부나 수위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4. 학교 제출 확인서 작성부터 서둘러 시작합니다. 확인서 제출 기한이 연기된 상태이므로, 의뢰인이 보낸 자료를 검토한 뒤 빠르게 미팅하여 확인서 작성부터 진행합니다. 이후 전담조사관 조사용 확인서, 심의위원회 출석, 의견서 제출까지 이어서 조력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에 제출하는 확인서와 조사 진술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먼저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신고 같은 대응은 자녀 사건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 본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