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심의위원회 | 고백 거절 후 스토킹 피해 상담사례

상담 내용

고등학교 2학년인 의뢰인은 학업을 이유로 이사하면서 새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인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교제를 요구했고, 의뢰인이 거절하자 그 뒤로 의뢰인을 따돌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새벽에 전화를 하고 SNS 메시지를 계속 보냈으며, 다음 날 사과한 뒤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며 괴롭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공포감 때문에 등교조차 힘들어하고 있고, 가족도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메시지 등 증거는 의뢰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이런 일을 겪고 있어,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고소, 손해배상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정신과 진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쟁점

• 교제 거절 이후 이어진 따돌림, 소문 유포, 반복 연락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가
• 새벽 전화와 지속적인 메시지가 스토킹(또는 협박)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가
• 정신과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보조인 의견서 제출과 동행으로 대응합니다. 피해 사실과 그 경위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고, 심의 당일에도 함께합니다. 의뢰인이 중간고사 이후 진행을 원하여 그 일정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2. 스토킹(또는 협박)으로 형사고소를 준비합니다. 새벽 전화와 반복된 메시지 등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 단계까지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민사 손해배상은 정신과 진료 내용을 반영해 청구합니다.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1심까지 청구하는 방향입니다.
4.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고소를 먼저 시작하고, 민사소송은 적절한 시점에 제기합니다. 의뢰인의 학업과 심리 상태를 고려해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참고

교제를 거절한 뒤 연락과 괴롭힘이 이어진다면 메시지, 통화 기록 등 증거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절차, 형사 절차, 민사 절차는 각각 목적과 방식이 다르므로 순서를 정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