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 |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16세 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이 제기한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 3명 중 한 명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은 책상에서 자고 있을 때 다른 학생이 쿵쿵거리는 모습을 보고 의뢰인이 크게 웃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술래잡기 중 잡히면 엉덩이를 때리는 놀이를 하면서 자신만 술래로 몰고 세게 쳤다고 하고, 대화에 끼워주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안이 심의위원회 단계까지 넘어간다는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가해학생에서 제외되었다가 면담 과정에서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처분 없음 결과를 희망하지만 아이와 대화한 뒤 방향을 정하기로 했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함께 논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놀이 중 신체 접촉과 웃음, 대화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이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의뢰인이 가해학생에 추가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면담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인지
•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술해야 불리한 오해를 줄일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피해학생 주장을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하세요. 웃은 부분, 술래잡기 중 때린 부분, 대화에 끼워주지 않은 부분은 사실관계도 평가도 서로 다릅니다. 각각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의뢰인에게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 진술 방향은 의뢰인과 충분히 대화한 뒤 정하세요. 부모님이 처분 없음을 희망하시더라도, 아이 본인의 기억과 입장을 먼저 듣고 방향을 정해야 진술이 일관됩니다. 심의위원회 진술은 준비 단계에서 함께 점검하고, 필요하면 동행도 가능합니다.
3. 현실적인 목표는 가벼운 조치 수준입니다. 처분 없음을 희망하되, 결과가 나온다면 1~3호 처분 이하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가해학생으로 추가된 경위를 확인하세요. 처음에는 제외되었다가 면담 과정에서 포함되었다고 하므로, 어떤 진술이나 자료로 추가되었는지 살펴 심의 준비에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은 학생 본인의 기억과 표현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심의 전에 진술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학을 앞둔 학생이라면 결과가 학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초기에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