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신고

학폭신고 알아보기

1. 학폭신고가 접수되는 곳

학교폭력 신고는 피해를 입은 학생과 그 보호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을 보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알릴 수 있고, 접수되는 곳도 하나가 아닙니다. 담임교사와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안에 꾸려진 전담기구, 학교의 장에게 알리는 경로가 있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이용하는 경로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다루어지는 행위의 범위는 몸에 남는 피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해와 폭행은 물론 협박,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그리고 메신저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폭력을 두고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초·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학교 밖에서 있었던 일도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폭행보다 언어폭력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모욕을 이유로 한 신고가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오간 말과 게시물이 신고의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 대화 내용과 게시 화면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초기부터 문제됩니다.

2. 신고 이후 학교에서 이어지는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그 사실은 양쪽 학생의 보호자와 학교의 장에게 전해지고, 학교의 장을 거쳐 심의위원회에도 알려집니다. 신고를 접수한 사람이 곧바로 처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부터 시작된다는 점이 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학교 안에서는 전담기구가 사실관계 조사를 맡습니다. 전담기구에는 교감과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책임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들어갑니다. 양쪽 학생과 이를 본 학생의 진술을 듣고 제출된 자료를 정리해 그 결과를 학교의 장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데, 여기서 정리된 내용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진술과 자료를 어떻게 남기는지가 이 단계에서 이미 중요해집니다.

사안이 가볍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가 열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길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조사 결과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갈립니다.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합니다. 여기서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정해지는데,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 금지에서부터 학교봉사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에 이르기까지 조치의 종류가 나뉘어 있습니다. 어떤 조치로 정해지는지를 두고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같은 사정이 다투어집니다.

3.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학교에 들어간 신고와 별도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의 절차와 수사 절차는 서로 다른 기관에서 별개로 진행되므로, 한쪽에서 나온 결론이 다른 쪽을 그대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가 같이 가고 있다면 각각 무엇을 다투는 자리인지를 나누어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학생의 나이에 따라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지는지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지는지가 갈립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따라 이어지는 절차와 뒤따르는 처분의 성격이 달라지고,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가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도 함께 확인할 부분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이 있습니다. 조치 가운데 일부는 학교생활기록에 남고 언제까지 유지되는지가 함께 문제되기 때문에, 신고 단계에서부터 어떤 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지 알고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