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폭신고ㅣ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의뢰인
- 2. 학폭신고ㅣ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을 진행한 변호사
- - 반복된 외모 비하 및 모욕 행위 입증
- 3. 학폭신고ㅣ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판단
- -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 종류
- 4. 학폭신고 ㅣ학폭위 개최 전 검토 및 준비 사항
1. 학폭신고ㅣ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의뢰인
학폭신고하게 된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과 조롱, 모욕적인 표현 , 따돌림 등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교사의 중재와 재발 방지 약속, 서면 작성 이후에도 비슷한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또한 학교 측의 분리조치 이후에도 상대 학생들은 SNS 등을 통해 의뢰인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등 2차 피해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호자와 상의해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학폭신고 사실을 알게 된 상대 학생들은 오히려 의뢰인의 행동을 문제 삼으며 맞신고를 제기했고 억울한 의뢰인은 급히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학폭신고ㅣ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을 진행한 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폭신고 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을 위해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 학생들의 행위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이 아니라,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준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신고 내용, 담임교사의 사실 확인 내용, 학급 학생들의 확인서,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재발 방지 서약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확인서 등을 정리했습니다.
| 구분 | 학교폭력 해당 기준 |
|---|---|
| 학교폭력이란?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 언어폭력 | 욕설, 비하, 조롱, 모욕적인 표현 등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 따돌림 |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하여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판단 요소 | 단순한 장난인지 여부가 아니라 발언 내용, 반복성, 행위 경위, 피해 정도, 피해학생의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이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상대 학생들의 반복된 비하·조롱 발언, 모욕 행위 등이 단순한 갈등이 아닌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학교폭력 행위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반복된 외모 비하 및 모욕 행위 입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상대 학생들의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상황을 정리해 학교폭력 해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① 외모 비하 및 조롱 발언
학교폭력 신고 내용과 담임교사의 사실 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외모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발언을 반복한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담임교사의 중재와 재발 방지 약속 이후에도 같은 행동이 이어졌다는 점을 통해 반복성을 설명했습니다.
② 가족·직업 관련 모욕 발언
상대 학생들이 피해학생의 부모님 직업을 알게 된 이후, 이를 소재로 피해학생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같은 반 학생들의 확인서를 통해 당시 발언 내용과 상황을 입증했습니다.
③ 책상 내 쓰레기 투기 행위
상대 학생이 피해학생의 책상에 쓰레기를 넣고, 다른 학생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한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의 확인서를 바탕으로 해당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피해학생에게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준 모욕 행위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상대 학생들의 행위는 일회적인 장난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고통을 준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학폭신고ㅣ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판단
의뢰인의 학폭신고 후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양측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외모 비하 발언, 부모님 직업 관련 모욕 발언, 책상에 쓰레기를 넣은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상대 학생들이 제기한 맞신고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대 학생이 제기한 맞신고에 대해서는 조치 없음 처분을 받고, 상대 학생의 반복적인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 종류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학교폭력 조치는 사안의 내용과 심각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서면사과, 접촉·보복행위 금지, 학교·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으로 구분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구체적인 사안과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4. 학폭신고 ㅣ학폭위 개최 전 검토 및 준비 사항
학폭신고 후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단순히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발생 경위, 반복성, 피해 정도,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맞신고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양측 주장이 충돌할 수 있어, 어떤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구분 | 검토 및 준비 내용 |
|---|---|
| 사건 경위 정리 | 학교폭력이 발생한 시점, 장소, 구체적인 발언·행동, 반복 여부 등 전체적인 사건 흐름 정리 |
| 가해행위 확인 |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 신체폭력 등 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내용 정리 |
| 증거자료 준비 | 메시지·SNS 기록, 녹취자료,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 확보 |
| 피해 정도 확인 | 사건 이후 발생한 심리적 어려움, 치료 기록, 학교생활 변화 등 피해 상황 정리 |
| 상대방 주장 대응 | 맞신고 등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과 제출 자료를 확인하고 사실관계 구분 |
| 심의위원회 진술 준비 | 주요 쟁점과 질문 예상 내용을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 준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단순히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되므로, 개최 전부터 사건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과 관련해 사건 경위, 제출 자료, 상대방 주장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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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부터 학폭위·행정소송까지 대응 전략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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