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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에서는 학교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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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 신고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따라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어떤 자리이고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결정 이후에는 무엇이 이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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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인지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사안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사안이 가벼운 편이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학교 단계에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모두 당사자가 되고, 학생이 미성년자인 만큼 보호자가 함께 절차를 준비하게 됩니다. 형사 고소가 같이 진행되는 사안에서는 수사 절차와 학교 절차가 나란히 굴러가기도 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먼저 신고된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학생들 사이의 일은 목격한 학생마다 기억이 엇갈리고 메신저 대화나 사진처럼 남아 있는 기록도 조각나 있는 경우가 많아, 같은 장면을 두고 장난이었다는 설명과 폭력이었다는 설명이 맞서기 쉽습니다.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다음에는 가해학생에게 요청되는 조치의 수준을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행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얼마나 이어졌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이후 학생이 어떤 태도를 보였고 양측이 어느 정도 화해했는지가 여기서 함께 고려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고한 사안에서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와 각자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같이 다뤄집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사안조사와 심의를 거쳐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징계에 관한 조치가 정해지고, 그 결과는 양측에 통지됩니다. 심의는 만나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른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회의가 언제 어디서 열리고 무엇이 안건인지부터 확인하고, 진술할 내용을 사건 경위에 맞게 정리해 둡니다. 남아 있는 대화 기록, 진단서, 목격한 학생의 진술처럼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이때 함께 챙깁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이 이어지므로, 심의 단계에서 무엇을 제출했고 어떤 진술을 남겼는지가 뒤 절차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학교폭력 법률정보

초기 상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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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학교폭력 업무사례

학교폭력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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