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 학폭 조치없음 결정으로 학폭위 마무리

최근 대학 입시 환경에서 학교폭력 조치 결과에 대한 평가 반영이 전면적으로 의무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 분쟁의 처리 방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 → 입시 반영 → 대학교 입시 학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중대한 기준이 되어, 학생의 미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사건의 발생 과정뿐 아니라 사안의 ‘해석 과정’ 자체가 학업과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감정적 변화 폭이 큰 청소년 간 연애 관계의 종료가 발단이 되었으나, 신고 학생 측의 진술과 주변 학생들의 대화가 겹쳐지면서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로 확대된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대입 불이익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고, 본 법인의 학폭위변호사 팀은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쟁점 구조화, 학폭위 대비 의견서 제출 등으로 종합적으로 대응했습니다.

(1)메시지 내용 분석

신고 학생이 문제삼은 표현은 신고 학생을 위협하고자 한 의도를 내포한 발언이 아니라 순간적인 질투심이 표출된 감정적 언사였습니다.

특히 위협적 언사 자체의 대상은 신고 학생을 남몰래 좋아하던 다른 학생에게 한 발언이었습니다.

학폭위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신고 학생에게 위험을 가하려는 목적도 행위도 없었음을 메시지 내역 등을 증거로, 시간별 대화 흐름으로 제시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2)연락 시도의 성격

연락 횟수와 시간대 기록, 당시 두 학생의 관계 상태를 종합한 결과, 의뢰인이 신고 학생에게 한 연락은 통제나 강요가 아니라 안부 확인과 관계 정리 시도에 가까운 성격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심야 시간에 건 전화 역시 1~3회에 그쳤음을 강조했습니다.

(3)사적 대화 유포 의혹의 반박

의뢰인과 신고 학생간의 대화 내용 공유는 악의적 유포가 아닌 상담 목적의 단회적 언급이었습니다.

이는 신분 관계가 동일한 또래 내에서 상호적으로 이루어진 소통의 일부였습니다.

소문의 핵심 확산 주체 역시 의뢰인과 무관한 주변 학생 그룹이었다는 점을 메시지와 진술로 확인해 인과관계 단절을 증명했습니다.

사건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기 전, 이미 의뢰인과 신고 학생 측은 양 부모가 서로 행동을 조심하자며 합의한 바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학생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심각히 받아들여 사과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신고 학생이 원할 경우 자퇴와 전학 등도 감수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단순히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취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정식 사과문 작성 및 전달
• 보호자 참여 하의 직접 화해 대화 진행
• 이후 상호 비언급 합의서 체결 및 준수
• 관련 학생들과의 불필요한 대화 단절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