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 맞신고 받은 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 상대방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주도적으로 따돌리면서 의뢰인의 교우관계도 단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학생 사이에는 서로 다른 재능과 관심사를 둘러싼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후 상대방이 SNS에 의뢰인을 향한 욕설을 올리자, 의뢰인이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1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SNS로 욕설했다는 점, 그리고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사실을 메시지로 언급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 있고,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기를 원하며, 심의위원회 출석 등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 양쪽이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해 온 상황에서 오간 SNS 표현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 상대방의 신고가 앞선 처분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 맞신고를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시점과 실익은 어떤지

변호사의 조언

1. 갈등의 전체 흐름을 먼저 설명하세요. 이번 신고만 따로 떼어 보면 의뢰인의 표현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오랜 갈등과 따돌림, 앞선 처분 이후 이어진 신고라는 맥락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 상호 갈등의 발로였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의뢰인의 표현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쌍방 갈등 과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학교폭력으로 의율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심의위원회에 설명하는 방향입니다. 목표는 '학교폭력 해당 없음' 판단입니다.
3. 전담기구 조사에 대비해 진술을 준비하세요.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므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미리 안내하고 준비해 두었습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심의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참고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4. 맞신고는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문제 삼을 사안이 상당히 오래되어 실익을 따져 본 뒤 결정할 부분입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 이후 조사와 진술 단계에서 방향이 상당 부분 정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심의위원회 이전 단계부터 갈등의 경위와 증거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