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금품 요구를 당한 피해 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얼마 전부터 같은 학년 학생 2명이 온라인 게임을 함께하자며 접근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들은 새벽에 열리는 게임 이벤트를 대신 해 달라, 아이템을 대신 모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이템을 얻지 못하면 현금을 달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수십만 원이 이체되고 게임 아이템도 건너갔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달라고 해 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상대방 학생들은 숙제를 대신 해 달라고 요구했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가벼운 구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 측은 학교 담당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학교폭력 신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의견서를 내고 출석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의뢰인 측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원했습니다.

쟁점

• 금품 이체와 아이템 전달이 공갈에 해당하는지, 숙제 강요와 폭행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 학폭위에서 상대방 학생들에게 어느 수준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 학폭위 절차와 별도로 형사절차까지 진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학폭위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출석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금품 요구의 경위, 숙제 강요, 구타 등 피해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습니다. 심의 당일에도 출석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2. 예상되는 조치 수준을 미리 알고 임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통상 사회봉사(4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결과가 비교적 좋게 나오더라도 출석정지(6호) 정도로 보았습니다. 기대하는 결과와 실제 절차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이 점을 먼저 안내했습니다.
3. 형사절차는 되도록 진행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당사자가 모두 학생인 만큼, 우선 학교 안의 절차를 중심으로 사안을 정리하는 방향입니다.
4. 학생 본인 면담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상담 당일 학생과 직접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에서 확인한 내용은 의견서에 일관되게 반영하고, 이후 절차에서 유의할 사항도 함께 안내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 후 학폭위 심의까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 내용과 금전·아이템이 오간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고, 형사 고소 여부는 절차와 결과를 충분히 살핀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