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분리조치 위반한 가해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어머니입니다. 같은 학교 여학생 여러 명이 자녀에게 소액의 돈을 요구하고, 메신저로 욕설과 협박, 가족을 모욕하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이후에는 보복성 2차 가해가 이어졌습니다. 분리조치가 내려졌는데도 가해학생들이 사복 차림으로 교실에 찾아와 자녀의 사물함 잠금장치를 뜯고 내용물에 치약을 뿌렸습니다. 학교 밖에서 마주쳤을 때는 자녀를 끌고 가려 했고, 자녀가 거부하자 우산을 빼앗았습니다.

현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 전이며, 조사관 면담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들과 완전히 분리되기를 원해 전학 처분을 바라고 있습니다. 학교는 가해 사실이 확인되므로 분리는 가능하지만, 심의 결과에 따라 전학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처분이 나오도록 대응하고 싶어 합니다.

쟁점

• 분리조치 위반과 2차·3차 가해가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협박, 손괴, 스토킹 등 형사 고소를 학교폭력 심의와 함께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 가해학생 보호자의 무반응이 추가 가해 우려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형사 고소를 서둘러 진행하고, 합의 대행은 그 이후에 진행합니다. 협박, 손괴, 스토킹 등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 후 합의가 필요하면 대행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와 형사 절차를 함께 대비하는 것입니다.
2. 분리조치 위반과 반복된 가해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분리조치를 어기고 교실까지 찾아왔고, 학교의 지도에도 통제되지 않았으며, 2차·3차 가해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성, 반성 정도, 고의성, 심각성이 모두 크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회 제출하고, 조사에도 입회하는 방향입니다.
3. 가해학생 보호자의 태도를 함께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보호자들로부터 사과나 연락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호자도 자녀를 지도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 가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짚습니다.
4. 피해학생의 심리치료를 별도로 진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심의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참고

학교폭력은 신고 이후의 보복이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메신저 대화, 훼손된 물품 사진, 조치 위반 상황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심의와 형사 절차 모두에서 도움이 됩니다. 조사 전부터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