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 집행정지 | 초등학생 자녀의 4호 처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의 초등학생 자녀는 학교에서 활동하다 같은 학교 학생과 몸싸움을 했고, 상대 학생이 넘어지면서 다쳤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치료비 등도 필요하면 말해 달라고 했으며, 상대 측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전의 욕설과 신체 접촉 행위까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욕설의 정도와 내용, 신체 접촉의 시간을 계속 물었고, 보호자가 말하려 하면 발언을 제지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얼떨결에 답한 내용이 대부분 인정된 채 4호 처분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또 신체 접촉 행위의 정도와 시간, 욕설의 대상이 실제와 다르게 정리되었고, 현재도 두 학생이 잘 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처분을 낮추고 싶다며 그 과정을 함께해 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위원회 조사·심의 과정에서 보호자의 발언이 제한되고 기록과 진술이 다르게 정리되었다는 점이 절차상 문제가 되는지
• 신체 접촉 행위의 정도와 시간, 욕설의 대상 등 사실인정이 정확한지
• 사건 경위와 사과·화해 정황을 고려할 때 4호 처분이 과한지

변호사의 조언

1. 사실관계 재구성이 먼저입니다. 회의록 등을 검토해 기록과 실제 진술이 어떻게 다른지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강한 행위인지 가벼운 접촉인지,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욕설이 특정 학생을 향한 것인지를 하나씩 따져 보고,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도 함께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절차상 문제와 신고 경위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보호자의 발언이 제지된 점은 의견 표시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다투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사과와 치료 관련 논의가 오갔고 현재 두 학생이 잘 지낸다는 점도, 확인되는 범위에서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4호보다 낮은 처분을 목표로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연결될 수 있는 4호 처분을 낮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모두 염두에 두고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결과는 단정할 수 없고, 사실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재구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4. 집행정지는 일정을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경위서와 면담 자료를 검토해 청구서 또는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학교 측 절차가 진행되면 처분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먼저 기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학교폭력 처분은 통지를 받은 뒤 불복과 집행정지를 준비할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위원회 진술은 나중에도 기록으로 남으니, 처분 통지서와 회의록 등 자료를 확보해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