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형사변호사

단독판사가 선고한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이 2심을 맡는데, 광주고등법원 사건도 전주지방법원 청사의 원외재판부(전주)에서 열립니다. 군산지원 안에는 항소부가 없어 어느 쪽이든 2심은 전주로 갑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나 통화를 상대방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엿듣는 경우로, 자리를 비운 사이 녹음기를 켜 두거나 남의 휴대전화에 녹음 앱을 깔아 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얻은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살인미수인지 특수상해인지는 사람을 죽일 고의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본인이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말해도, 판례는 흉기의 종류와 공격한 부위, 횟수와 힘, 범행 전후의 말과 행동을 종합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하고도 받아들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살인미수는 합의부가 맡는 무거운 사건이고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에 그대로 쓰이므로,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문제 되고, 그 주소로 주택 청약 자격이나 우선순위를 얻었다면 주택법 위반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집에서 생활했는지를 보여 줄 공과금·우편물 수령 기록 같은 자료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