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변호사사무실 내방한 사연은
- - 군산변호사사무실 상담 통해 밝혀진 사건 내막
- - 군산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공인중개사법위반 처벌
- 2. 군산변호사사무실 “고소인 계약 이후 시세 떨어지자 피고인 고소”
- - 군산변호사사무실, 고소인 피고인에 기지급금 모두 반환 주장
- - 군산변호사사무실, 중개 업무 인정…진지한 반성 중
- 3. 군산변호사사무실 주장 받아들인 법원, 피고인에 벌금형 판결
1. 군산변호사사무실 내방한 사연은
군산변호사사무실을 내방해 주신 의뢰인은 고소인과 분양권 관련 계약을 진행했다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군산변호사사무실에 의뢰인은 고소인이 계약 직후 부동산 시세가 떨어지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고소를 진행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군산변호사사무실 상담 통해 밝혀진 사건 내막
군산변호사사무실과의 상담을 통해 밝혀진 이번 사건 내막은 이러합니다. 사실 의뢰인은 공인중개업체 직원으로 회사 상호를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된 것이었는데요.
처음 계약 당시 고소인에 신뢰를 주기 위해 의뢰인은 회사 상호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결국,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한 고소인으로 인해 의뢰인은 재판까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군산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공인중개사법위반 처벌
군산변호사사무실과 함께 이번 사건 관련 공인중개사법위반 처벌 법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2. 군산변호사사무실 “고소인 계약 이후 시세 떨어지자 피고인 고소”
법무법인 대륜 군산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고소인이 피고인과 계약을 진행한 이후 시세가 떨어지자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 업무를 한 점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피고인은 공인중개업체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개인 간 거래를 하던 중 회사 상호를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고소인은 피고인과 거래 시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을 거래 이후 부동산 시세가 떨어지자 앙심을 품고 고소를 진행하였음
군산변호사사무실, 고소인 피고인에 기지급금 모두 반환 주장
군산변호사사무실은 고소인이 부동산 시세가 떨어진 것을 문제삼으며 피고인에 기지급금을 모두 반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과 고소인의 계약에는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군산변호사사무실, 중개 업무 인정…진지한 반성 중
군산변호사사무실에서는 피고인이 공인중개업체 직원으로 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한 것을 시인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군산변호사사무실 주장 받아들인 법원, 피고인에 벌금형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군산변호사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산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이번 사건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으나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각 사건 분야별 특화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형사 및 건설·부동산 등 여러 분야가 관련이 있을 때 그룹 간 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전문적인 법률조력이 필요한 경우 대륜을 찾아 상담부터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성공사례로 구축한 대륜만의 원스톱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겠습니다.
